폭력·철야 등 불법 집회·시위 엄중 규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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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음향 송출 소음으로 주민 평온권 피해
노조 집회로 교통 마비… ‘질서 확립’ 규제 마땅
‘집회·시위 자유’가 타인의 자유 침해해선 안 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26 00:02:02

세계 10위권 경제력에 걸맞은 선진국형 성숙한 집회 및 시위 문화가 절실하다.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고출력 확성기를 사용하기에 과도한 음향 송출로 소음 피해가 크다. 특히 도심지역 집회·시위 현장은 상가·학교·아파트 등이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소음은 결국 주민과 집회 주최자 간에 마찰을 빚는 원인이 된다.

또 숱한 갈등이 발생하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도로 점거에 따른 교통 체증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로 나타나고 있다.

집회·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기에 자신 또는 단체의 입장이나 요구 사항을 피력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한 소음과 교통 체증을 허용하는 법은 없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집회·시위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시행령에는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의 시간대별 소음 기준과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경찰관서장이 소음 유지·확성기 사용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런 규정과 달리 우리의 집회·시위는 불법과 탈법이 비일비재하다. 예컨대 민주노총이 16일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1박2일 대규모 노숙집회를 진행해 교통체증 등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행태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공공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나섰겠는가.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사리가 이렇다면 각종 논란을 빚고 있는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하는 건 당연하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에 집회·시위 불허,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는 신고단계에서 제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옥외 집회 원천 제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불법 시위를 또 시도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 신고 단계부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시지탄이다.

이와 함께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도 요청된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잘못된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야간 문화제’ 등의 형태로 모임을 진행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집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소음 허용치를 현행보다 5~10dB가량 낮추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 타인을 배려하지 못한 집회시위는 공감 받지 못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는 주민의 평온권과 충돌하여 외면을 받게 마련이다. 공감 받는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생각하는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국내외에서 경제위기 경고음이 울리고 국민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으로 신음하는 국난급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탈법 집회는 사회 혼란을 증폭시킬 뿐이다.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합법적인 한에서는 최대한 보장하되,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집회엔 악순환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해야 한다. 야당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말만 되뇔 게 아니라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 정착에 협력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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