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산의 울림] 대한민국 망치고 있는 김일성 장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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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7-07 06:31:00

법원이 대장동 50억 클럽의 몸통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월13일에는 전 국회의원 곽상도의 50억 뇌물 공소 사건을 무죄로 선고했고, 또 2월27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과 동시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 됐던 이재명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어 주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은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 말도 안 되는 구실로 반국가 중대 범죄자들을 살려 주며 세상과 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무슨 엄청난 역적질을 했기에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 되지 않았던 걸까. 박 대통령이 해외로 도주라도 시도했든가 아니면 있지도 않은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정말 있어서 밧줄로 꽁꽁 묶어서 개망신을 시키며 국민 보란 듯이 끌고 다니고 수십 년의 형을 때려서 감옥에 처박았는가.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과 전 국정원장들을 비롯한 애국자들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시켰고, 최순실은 죄가 있어서 구속을 시켰는가. 죄도 없고 어린애까지 달린 정유라는 도주 우려가 있어서 결박을 해서 배행기로 실어다가 구속시켰는가.

아니지 않은가. 대한민국의 법 기관이 이렇게 범죄자들과 역적들은 보호해 주고, 애국자들과 힘없는 자들만 핍박을 할 것이라면 차라리 법 기관 자체를 해산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정면에는 평등을 의미하는 천칭 저울을 내걸고 그 뒤에서는 온갖 편법으로 국가의 질서를 유린하고 나쁜 자들을 살려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양두구육 같은 법 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필자는 법 위에 노동당 1당 독재가 얹혀서 흐르고 또 그 위에 수령이라는 최고 권력자가 국가와 백성을 다스리는 북한에서 50년을 살아 봤고, 여러 나라를 두루 다녀 봤지만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할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란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다.

아무리 유전무죄·무전유죄가 정당화되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21세기에 이렇게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만 무죄가 되고 살판나는 나라를 과연 선진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먹고사는 경제는 발전해서 인간의 배는 부를지 모르지만, 국가의 정치인들이나 국민의 정신세계는 매우 미개한 나라, 돈과 권력으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사고파는 낙후된 나라다.

국민은 돈만 알고 불의에 항거할 줄 모르며, 권력과 재물을 쥔 자들은 백성을 개·돼지 취급하면서 대를 이어 거들먹거리며 살아가는 18세기 봉건국가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국가의 정치가란 자들은 자기들이 정치 해 먹기 쉽게 하느라고 국민에게 역사와 진리와 원칙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 정보통신의 발전 덕에 국민은 쓸데없는 곳으로만 눈이 뜨이고 입만 까져서 입으로만 애국을 주절거릴 뿐 나라 안에 온갖 오물이 차고 넘쳐도 나서는 자가 없다.

하기야 솔선수범 해서 국민을 이끌어야 할 나라의 법과 정치판이 이렇게 썩었으니 누가 나라를 지키려고 진심으로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싶겠으며 누가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겠는가.

대한민국의 썩은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는 북한의 김일성이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통일을 멀리 내다봐야 한다”며 “남조선에서 학생들을 데모에만 내몰지 말고 장학금을 주고 키워서 나라의 곳곳에 박아야 한다”는 김일성의 교시를 듣고는 저런 식으로 해서 언제 남조선 혁명을 완수한단 말인가 하며 답답해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때로부터 20~30년이 지나서 내가 남조선에 와 보니 이미 김일성이 바라던 그 세상으로 변해 있더라는 것이다.

그러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무리 경제 건설을 잘한다 해도 정치·법·교육·노동계·공권력·종교계를 김일성의 장학금 혜택을 받고 충성 맹세를 한 자들이 깔고 앉았는데 무슨 재간으로 북한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다가 북한은 자기네 마약까지 한국으로 대대적으로 유입시켜 자라나는 새 세대와 군인들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좌파들이 깔고 앉은 사법기관은 힘없는 약쟁이들만 잡아 가두고 돈 많은 유명배우는 역시 도주 우려가 없다며 풀어주고 그 수사마저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판이다.

나라를 지켜야 할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모두가 애국자가 아닌 자들로 채워진 대한민국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생각을 하며 글을 마친다.

김태산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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