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기의 시사&이슈] 국가유공자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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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이념 경도된 정권, 가짜유공자 양산해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해야

최재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7-13 06:32:10

“문재인정부시절 국방부는 백선엽 장군 등 태극무공훈장 유공자라도 노무현 정부 때 조직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가 분류한 ‘친일파 1005명’에 포함되면 현충원에 묻힐 수 없다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 내부에서는 ‘....나라 지킨 군 선배의 명예에 먹칠해서 되겠느냐’는 반발이 나왔지만 국방부는 ‘BH(청와대) 뜻’이라며 밀어붙였다고 한다.” (조선일보, 2023.7.8.)

국가유공자가 누구인지 어이없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특정이념에 경도된 정권이 유공자 선정과 예우에 개입하여 애국자를 폄훼하고 가짜유공자를 양산했기 때문이다. 또 내심으로는 공산주의 북한을 정통성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자유주의공화국에 동의하는 척하는 공직자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기 때문이다.

국가유공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만 정립하면 다툴 일이 없는 문제다. 첫째, 국가란 무엇인가. 둘째, 유공자란 누구인가.

첫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가장 중요하여 헌법 제1조 제1항에 명기한 이 조항의 뜻은 대한민국은 신분지배 봉건왕조 국가나 공산당이 국가에 우선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 온갖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시민들이 자신들의 천부인권(natural human rights)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만든 공화국이라는 뜻이다.

국가유공자는 과거 그가 어떤 국가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활동했는지에 따라 정해야 한다. ‘인민공화국’을 세우고 보위하기 위해 활동한 자는 인민공화국에서 보훈 받으면 된다. 대한민국은 오로지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헌신한 사람만 보훈하면 된다.

국가란 국민에게는 생활의 기준을 보장하는 제도이자 그 제도를 지키는 위임된 권력이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생명·자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주권 일부를 통치자에게 위임하는 사회계약에 따라 만든 국가다. 시장경제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끊임없는 충동을 자유로이 펼치도록 보장해주는 사회체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 사적 소유권과 시장경제체제를 보장하여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전체주의국가 인민공화국에서는 입만 떼면 ‘사람’(북한)과 ‘인민’(중국)을 내세우지만 그 인민이나 사람은 국가도 침해할 수 없는 ‘본질적인’ 자연권을 가진 개인(individual)이 아니다. 집단으로서 인민은 당의 지배에 순응하는 인민과 그 체제에 반대하는 적인(敵人)으로 나눠지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자는 공산당이다. 언제든 반역자 적인으로 몰릴 수 있는 국가에는 개인이 없다. 소유권과 법의 지배 원칙이 보장되지 않고 시장경제의 제도는 모두 공산당 권력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주의공화국과 그 자유를 부정하는 전체주의 공산당국가는 양립·공존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산주의 운동한 자를 민주공화국의 유공자로 보훈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이다. 주사파나 모택동주의자들을 민주공화국의 공직에서 몰아내면 위 보도와 같이 공직자가 민주공화국의 유공자를 모욕하는 정신 나간 짓은 없어진다.

둘째, 공적이 있는 자 즉 유공자는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정해야 한다.

다툼이 많은 일제 식민지 시대 독립운동자에 대해서는 의외로 객관적 기록이 많다. ① 일제의 각급 재판기록 ② 총독부나 각급 경찰의 각종 형사기록 ③ 당시 신문보도 등에 운동 내역이 나타나는 자는 신뢰할 만한 독립운동자라 할 것이다.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른 것을 독립운동 했다고 인정할 순 없는 노릇이다. 일제 36년 동안 이런 객관적 기록이 있는 독립운동자는 대략 1000~2000명 정도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④ 인우보증 ⑤ 해방 이후 출판된 운동자의 인터뷰·자서전 등은 신뢰하기 어렵다. 사회주의 계열 운동자 김철수 인터뷰(1967년)처럼 대부분의 인터뷰나 자서전 등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확고히 자리잡은 1960년대 후반 이후에 출판되었는데 해방 직후와 달리 사실을 확인할 사람 대부분이 죽고 없을 때 출판된 인터뷰 등을 어떻게 믿나? 이처럼 조작가능성이 있는 근거에 의해 유공자로 선정된 자들은 모두 보훈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5·18유공자 등 이른바 각종 ‘민주화유공자’ 중 인우보증이나 자서전 근거밖에 없는 자들은 지금이라도 배제되어야 한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에 대해 존경과 명예로 보훈하고 가급적 금전적 보훈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금전보상 때문에 국가유공자 제도에 너무 많은 벌레들이 몰려들어 진짜 유공자의 명예마저 빛을 잃고 있다. 또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보훈을 하면 반드시 공적과 세금사용 내역을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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