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산의 울림] 백해무익한 통일부는 해체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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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7-28 06:31:20

요즘 들어 북한에 이로운 노릇만 해 온 통일부가 존폐 기로에 서 있다고 한다. 다름 아니라 통일부는 대북지원부가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뼈있는 지적에 이어 통일부의 장·차관의 동시 물갈이와 함께 통일부를 외교부 또는 행정안전부 산하 청으로 만드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북한이 존재하는 한 철밥통 자리라고 믿고 있던 600명 넘는 샐러리맨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통일부는 대한민국의 실익 측면에서 보거나 또 국민의 요구로 볼 때 쇄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없애 버렸어야 할 백해무익한 존재다. 그 이유는 통일부가 통일을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또 앞으로도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통일부가 국가의 재정만 탕진하면서 해 온 일이라고는 북한의 독재자를 도와 통일을 가로막는 못된 짓뿐이다.

통일부에는 통일정책실 안에 통일전략기획과·평화정책과·국제협력과·정책협력과·참여소통과·통일기반조성팀이라는 기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을 과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가 하는 정확한 통일 정책 하나도 온전하게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이 없다.

통일부는 이제껏 그저 막연하게 북한의 눈치만 보면서 북한에 아첨한 하는 짓들만 해 왔다. 그러고는 기껏 나서서 한다고 한 일이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이 2018년 9월에 맺은 협정에 따라 휴전선 155마일 내에 설치했던 방어설비들을 일방적으로 모두 철거시킨 역적질이었다. 북한은 형식적으로 GP 초소 4개만 겨우 철거했을 뿐이다.

통일부의 교류협력국에는 교류총괄과·남북경협과·사회문화교류과·개발지원협력과가 있다. 그러나 이들 부서에선 남북경협 같은 건 이루어 낸 적이 없다. 그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재정만 탕진했다. 노무현정부 때부터 개성공단을 운영했다고는 하지만 그마저도 국민의 세금으로 북한 독재자에게 핵무기 생산용 자금을 대주는 창구노릇을 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개성공단이 해체된 지 10년이 되지만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서 국가의 재정을 축내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북한은 남북 체제경쟁에서 완전히 패한 이후 주민이 남한의 발전된 경제력에 대해 아는 것을 제일 꺼리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 정권은 남북경제교류와 협력 따위는 꿈도 꾸지 않는데 무슨 남북교류와 협력을 하겠다고 통일부를 그냥 둬야 한단 말인가.

게다가 북한은 2020년 6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한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거기 대해서도 바보처럼 말 한마디도 못 했다. 올해 6월 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 당장 북한에 책임을 물으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나 통일부에선 미적거리다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하루를 앞두고서야 겨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남북교류협력은 완전 물 건너갔는데도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2020년에는 2명, 21년에는 4명, 22년에는 1명, 23년 올해에는 2명의 인원을 계속해서 신규로 채용했으며 별도로 계약직도 계속 채용해서 기구 정원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통일부는 탈북인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인도협력국 안에 인도지원과·정착지원과·안전지원과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그 산하에 수백·수천 개의 철밥통 자리를 만들어 거의 모든 자리를 남한 출신들이 차지하고는 국민의 세금만 탕진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지난 문재인정부 때 통일부는 탈북인들의 정착을 돕기는커녕 살려고 찾아온 탈북인의 눈을 가리고 결박하여 북한에 넘겨주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또 그 일에 앞장섰던 당시 인도협력국장 서정배를 1급 기조실장으로 승진시킨 뒤 탈북인 국내 정착을 돕는 시설인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책지원사무소) 원장에 앉혔다. 이 무슨 천인공로할 일인가.

그뿐이 아니다. “탈북자를 더 이상 받으면 안 된다” “탈북자를 강제 추방한 것은 잘한 일이다”라고 허튼소리나 하고 돌아다니던 자를 탈북자 지원재단의 이사장으로 앉혔으니 이게 과연 탈북인들의 정착을 도우려는 것이란 말인가? 북한의 눈치만 보는 통일부는 탈북자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며 좌파 정권 때마다 수많은 탈북자를 북송시킨 범죄자들이다.

통일부의 정세분석국에는 정세분석총괄과·정치군사분석과·경제분석과·사회문화분석팀이 있다. 하지만 이들 부서에서 지금까지 북한의 정치·경제·군사 정세분석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전대협 의장 출신인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에서 제작한 2022년 달력에 북한의 인민군창건일과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생일날에 북한처럼 붉은색으로 표기를 해서 관계기관들과 친북 인간들에게 배포했다. 그러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내부 직원 참고용”이라고 둘러댔다. 통일부에서 한다는 짓이 이랬다.

현 정부 들어서도 통일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장관 자리에 앉자마자 첫마디로 대북 지원 카드부터 들고 나왔으며 북한방송 선제적 개방이라는 역적의 궤변까지 들고 나왔다.

글 몇 자와 몇 마디의 말로 통일부가 저지른 잘못과 비행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통일부는 존재 자체가 백해무익하기에 해체가 정답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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