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터 출산까지 보장하는 ‘출산장려 정책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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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진에 보험사들도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 개발 찬성 분위기

임진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8-16 11:06:02

정부와 여당 등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태아·산모 정책보험’ 개발을 추진한다.

당국은 보험상품을 통해 임신과 출산 및 초기 육아 기간에 사회적 안전망을 조성해 가임기 부부들의 출산 장려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당·정은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인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이 중에서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이 이목을 끈다.

이 보험은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태아와 산모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정책 보험 상품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제도를 만들기 위함이 목표다.

현재 가임기 부부들은 산모의 고령화와 선천성 질환에 대한 불안으로 보험사의 태아 및 자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매달 평균 보험료가 10만 원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은 기존 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태아보험을 마련해 모든 임산부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태아에서 출생 후 12개월까지 진단 치료비·입원비·수술비 등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개발된다.

정부는 보험사의 태아보험에서 ‘임신~출산 후 1년’까지 기간을 분리한 후 정부 정책보험인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태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삼성생명·한화생명·DB손해보험 등 27개에 달한다. 이들 생·손보사들도 정부 당국의 정책보험 개발 추진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해당 정책보험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 및 장애인 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적 보장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만큼 모든 가임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 보험이 추진될 경우 정부 부처와 보험사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품 출시 희망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공동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품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방침이다.

보험사들은 보험 운영의 경험을 살려 해당 정책보험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정부 차원에서 정책보험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결정된다면 추진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이 정책 보험의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정책보험이) 정부 부처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보험사들에도 이미 회람돼서 자문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는 좋은 정책 수단”이라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jy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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