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산의 울림] 돌팔이 정치가들이 범죄자를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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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9-08 06:31:00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고 누구나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백주에 칼부림과 살해 협박 등 새로운 범죄들이 날이 갈수록 범람하여 국민은 서로를 불신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속에서 한덕수 총리가 범죄 해결 방안이라고 제시한 것이 군 복무자를 줄여 8000여 명의 의무경찰(의경)을 모집하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한 총리는 집 지키는 울타리를 뽑아서 집 안의 쥐를 잡겠다는 답답한 방안을 내놓은 셈이다. 집 안의 파리는 파리채로 잡고 쥐는 쥐약이나 고양이로 잡아야지 왜 울바자를 헐어서 쥐를 잡겠다고 하는가.

총리는 한국에 거대한 법무부와 사법부와 검찰청과 경찰청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수십만 명의 철밥통이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가. 비유를 한다면 법 일꾼들과 검찰·경찰은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막기 위해 국민이 세금으로 고액 연봉을 주면서 기르는 고양이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왜 군대에 가야 할 젊은이들이 대신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면 벌어진 나라의 울타리는 누가 막을 텐가. 총리가 자기 자식들 데리고 나가서 나라를 지킬 텐가.

지금 의경이 없어서 이 나라에 범죄가 늘어나는가. 의경제를 부활시켜 머릿수나 늘린다고 범죄를 막을 성싶은가. 모든 중·고등학교에도 의경을 배치할 텐가. 옛말에도 지키는 자 열 명이 도적 한 명을 못 막는다 했다. 범죄를 막으려면 우선 왜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지 그 원인부터 알아야 할 것 아닌가. 한마디로 지금의 대한민국의 법과 사법 기관들은 범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더 키우는 낡은 법이고 시스템이다. 시대에 따라 부단히 변화·발전하는 범죄 유형에 맞게 법을 바꿀 것은 바꾸고, 사법기관 일꾼들도 대폭 물갈이를 해서 쥐를 잡지 못하는 철밥통 고양이들은 내쳐야 의 할 때가 되었다.

한국의 의료기관들과 제약회사들은 변화·발전하는 각종 병균의 특성에 따라 새로운 약을 계속 연구해 발전시키는데 왜 입법·사법기관들에서는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춰 법 규정과 법 일꾼 개편을 안 하는가. 속담에도 그릇이 작으면 물이 넘치고 망치가 작으면 못이 솟는다 했거늘, 현실에 맞지 않은 법 규정은 고치고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사상이 바로 서지 못한 법 일꾼들의 권한을 박탈하기 전에는 의경을 8000명이 아니라 80만 명 투입해 경찰의 머릿수를 늘린다 해도 범죄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범죄를 줄이려면 첫째로 발전하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지금의 촉법소년(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보호법과 살인자에게 겨우 5~6년 형을 내리고 무기징역자를 방면하는 등의 낡고 뒤떨어진 법을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살인자는 무조건 사형시키고 어린 소년이라 해도 죄의 경중을 따져 고의성에 따라 엄벌에 처하는 강력한 법을 나와야 한다. 또한 정당방위에 대한 법 규정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고쳐야 한다. 매를 맞은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 같은 가해자라고 보는(쌍방 폭행) 한국의 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깡패나 살인자들을 위한 법이다.

둘째로는 살인자와 각종 범죄자들만 인권법의 보호를 받고 피해자는 일생 동안 억울하게 살아야 하는 이런 더러운 법과 질서는 당장 바로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죄를 지은 범죄자들은 피해자들과 국민의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중벌에 처하고 신상 공개를 하여 국민과 자라나는 세대에게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깊은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살인자와 범죄자의 인권을 논하는 자들은 자기 자녀들이 범죄자의 칼에 죽어 가도 그런 말을 할지 매우 궁금하다.

셋째로 범죄자에 대한 부적절한 판결로 나라의 기강을 흐리게 하는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의 자격을 박탈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국민배심원제를 시행해야 한다. 법정의 잘못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범죄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살인을 한 자가 6~7년 후이면 버젓이 나와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동급생을 성폭행해서 죽게 만든 학교폭력 범죄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가족을 비웃게 만드는 이런 한심한 법 일꾼들은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라에서 범죄자를 없애려면 제일 먼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국민과 새 세대가 따라 배워야 할 스승이 되어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과 사법 일꾼들이 오히려 더 나라의 법을 위반하고 나아가서는 나라를 배신까지 하는데 어떻게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가 있겠는가.

나라의 법과 법 기관의 기강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의경제를 부활시켜 나라 지키는 군대 사병 수를 줄이면서 범죄를 막아 보겠다는 정부의 어리석은 처사에 반대하며 글을 마친다.

김태산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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