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통신 3기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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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억 원 규모 ‘R&D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핵심 기술 선제 지원
2030년까지 위성통신 분야 수출 30억 달러 이상 달성 추진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18 10:35:45

국제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는 위성 사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1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위성통신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들의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 기반 마련을 위한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2030년까지 저궤도 위성통신 3기를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국내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위성통신 분야에 대한 R&D를 지속 강화하고 국내 독자 저궤도 통신위성 개발·발사와 함께 단말국·지상국을 포함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시범망)을 구축해 기술 검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해 4800억 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조사’를 9월에 신청하고 시급성에 따라 일부 핵심기술은 선별해 기술개발을 선제 지원한다.

또한 단시일 내에 국내 기업 주도로 저궤도 통신위성 발사 및 망 구축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관점에서는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확보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범국가적 민·관·군 협의체인 ‘(가칭)K-LEO 통신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2024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위성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 위성망 국제등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급증하고 있는 위성 발사 수요를 반영해 위성망 소요량을 분석하는 한편 혼신 방지 및 조정을 위한 위성망 全주기 관리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기술·산업 동향과 외국 정부 사례 등에 근거해 위성통신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고 위성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에 대한 혼신 방지 및 서비스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주파수 공존’에 대해서도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위성 전파 감시 및 혼신 방지를 통해 전파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위성의 운용조건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전파 감시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지구국의 혼신을 철저히 감시한다.

정부는 국경과 무관하게 송신 가능한 위성 전파 특성을 고려할 때 위성전파 감시·혼신원 탐색·전파 송신 조정·중단 등 관련 국제협력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위성통신에서도 ‘제2의 CDMA 신화’를 창출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고 디지털 대한민국의 차세대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위해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을 강화해 2030년까지 위성통신 분야에서 3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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