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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상속세는 마르크스 ‘공산당선언’ 중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핵심 전략
황승연 경희대 교수 “재산의 사적 소유 없애고 국유화하는 전략”
“숫자 적고 국민적 저항이 가장 적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상속세율 줄이지 않으면 기업·부자들 모조리 외국으로 떠날 것
조맹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9-29 22:25:29
▲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언론학
한가위 명절 연휴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어제는 시간을 내어 전통시장을 둘러봤다. 추석 전이니까 좀 생기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둘러봤다. 집 근처에 많은 자영업자 건물은 텅텅 비었다. 시장 상인이 철수하니 전통골목에 건물세도 받을 수 없다.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주치기가 민망하다. 서로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197080년 그 시대 그 생기있는 얼굴들은 어디에 간 것일까.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변해 있었다. 그때 밤잠을 가리지 않고, 어머니 그리고 노력했던 그 사모님의 글을 소개한다. 이건 배신의 배신이다. 그 동인은 다름 아닌 국민 기본권의 상속세에 관한 문제이다.
 
교수 선배가 보내주신 카톡 글이다.
 
<어머니의 편지> “파란 보리알 한 사발을 작은 손가락으로 만들어 들고 온 어린 아들의 곱고 고운 정성에 나는 울었다. 고사리 같은 너의 두 손을 꼬옥 안아 주고 싶었지만 나는 너를 위해 매를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안아주고 싶은 자식을 때려야만 했던 엄마는 가슴에 못을 박는 아픔이었다. 엄마를 생각하는 너의 마음 정말 고맙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어머니의 편지다.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다. 집에 먹을 것은 없고 엄마는 몹시도 아파서 방에 누워 앓고 계셨다. 굶고 누워만 계시는 엄마를 지켜만 볼 수 없어 보리밭으로 나갔다. 아직 여물지도 않은 파릇파릇한 보리 이삭을 손으로 잡았다.
 
남의 것을 훔치려니 손이 떨리고 무서웠다. 엄마를 위해 용기를 내어 한아름 뽑아다가 불을 피워 놓고 태워 익혔다. 태운 보리를 내 작은 손가락으로 비벼서 파란 보리알을 골라 하얀 사발에 담았다. 누워 신음만 하시는 엄마 앞에 조심히 사발을 들고 앉았다.
 
엄마,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내세요.” 엄마는 힘들게 일어나 앉으시더니 내 손을 보시고 사발을 보셨다. 내 손은 까맣게 재가 묻어 있었다.
 
어서 나가서 매를 만들어 오너라.” 소나무 가지를 꺾어 매를 만들어 왔다.
 
굶어 죽더라도 남의 것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되는 거야.”
 
바지를 걷어 올리고 매를 많이 맞았다. 까칠까칠한 소나무 가지라서 아프기도 많이 아팠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도둑질 안 할게요.”
 
엄마를 위해 했던 일이 도리어 엄마를 슬프게 하고 말았다. 마음까지 아프게 한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 울었다.
 
이대로 들고 가서 밭주인에게 사죄하거라.”
 
사발 속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친구달봉이네 집으로 갔다. 하얀 사발을 앞에 놓고 마당 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달봉이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달봉이 엄마는 깜짝 놀라 달려 나와 물으셨다.
 
난대 없이 이 사발은 뭐고, 용서는 무슨 말이냐?”
 
보리타작 이야기를 말씀드렸다. 달봉이 엄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더니 내 다리부터 보셨다. 내 종아리를 보신 달봉이 엄마는 나를 안고 우셨다.
 
이 어린 자식이 무슨 죄야, 가난이 죄지. 너의 엄마도 참~.”
 
달봉이 엄마는 눈물을 닦으시며 보리알 사발에 쑥개떡을 담아 주셨다.
 
엄마 밥은 내가 만들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가서 쑥떡이나 먹거라.”
 
먼 눈물 이야기로 시작한 나의 인생길~.
 
다른 카톡의 글은 은사님 사모께서 보내신 글이다. 누구라고 하면 지식인 사회에서 금방 알 수 있는 분이다.
 
! 이럴 수가(2023.9.27. 송악)
 
대한민국 법이 판사 한 명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법을 조롱하고, 법치를 파괴하고, 입법부를 방탄으로 삼은 자를 풀어 주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것도 방탄, 당 대표가 된 것도 방탄, 후쿠시마 괴담도 방탄, 꼼수 단식도 방탄인데 어찌 법관은 3000만 국민의 심장에 불 지르듯 기각을 한단 말인가.
 
배가 고파 라면 하나 훔쳐도 구속. 배 고파 우는 아기 분유 한 통 훔쳐도 실형. 수도물로 배 채우다 너무 배고픈 나머지 막걸리 한 병 훔쳐도 구속한 법이 어찌 나라를 소용돌이에 빠트린 이런 자에겐 이리도 관대한가. 개딸에게 무릎을 꿇었는가. 아니면 괴담 앞에 두손을 들었는가.
 
판사들이여 말 해보라. 법조인들이여 입을 열어보라. 없는 죄도 만들어 넣던 법관들이 이재명 앞에서면 왜 그리 작아지는지 말 좀 해보라!
 
이런 식이면 감속 안에 갖힌 억울한 사람들 다 풀어줘야 하지 않는가.
 
국민이여 깨어나라! 국민이여 일어나라! 법이 죽고, 진실이 죽고, 정의가 죽었다.
 
목숨 걸고 지켜낸 정의를 무너뜨린 자들을 국민이여 잊지 말자!”
 
생전에 항상 말씀 하신 은사님의 말씀.
 
조선왕조부터 지금까지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준 것이 없었다.” 국민은 국가를 위해 세금을 꼬박꼬박 받쳤다. 상속세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은 거리로 나 앉았다. 현재 자영업자·중소기업인은 95% 이상 고용을 담당하고 있다. 그들이 1987년 민주화 이후 거의 공장문을 닫았다
 
문재인 최저임금제·52시간 노동제·소득주도성장·포괄적 성장 다 엉터리 같은 소리이다. 자유한국당 고영주 대표는 전주·광주 90곳에 문재인 통계 조작, 이재명 단식 조작, 조국 입시 조작더불어민주당의 조작범죄 끝까지 수사하라!”라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
 
조작으로 국가경제가 망쪼가 들어간 것이다. 현실은 이렇다. ‘약탈적 상속세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바른사회시민회의 2019.04.16)에서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2000년 이후에 상속세 폐지한 13개 국가들에서 스웨덴·싱가포르·헝거리·노르웨이 등은 상속세를 폐지시켰다라고 했다. 또한 상속세는 일본 55%, 대한민국 50%(65%), 프랑스 45%, 영국 40%, 독일 30%...” 등이다.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세계 제1위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 국민은 재산을 갖는 것을 법적으로 제약했다. 국민연금 사회주의·52시간제·최저임금제·전기요금 인상 등은 국가 통제 안으로 모든 사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한다. 기본권 말살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나 헌법 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했다.
 
국민연금이 회사를 좌우하는 법을 만들었다. 공기업 노동이사제는 노조 산하에 기업이 들어간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되는 것이다. 더욱이 상속세를 과다하게 내면 자식에게 고용승계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국가가 어떻게 그 많은 인력을 취업을 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가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하니 통계를 조작하게 된다. 그 결과로 문재인·이재명은 대한민국을 국가사회주의로 체제를 바꾸고자 했다. 그들은 이적죄인임에 틀림이 없다. 대장동 돈으로 50억 클럽 박영수·선관위원장 권순일 등이 매수되어 있다.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주범이 아닌가?
 
재산이 없으면 북한과 같은 사회가 된다. 지나가는 이웃이 다 이웃을 보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었다. 어머니들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어라고 배신감을 갖는다. 그들은 60년대 가난을 어떻게 극복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토론회에 나온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100년 넘은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단 7, 일본은 33000개가 넘는다. 상속세 제도를 이대로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년 넘는 기업도 남았지 않을 것이고, 모두 해외로 떠날 것이다. 기업을 한다는 젊은이들은 모두 사라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 공무원만 남아있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또한 황 교수는 높은 상속세는 마르크스 공산당선언 중 사회주의국가 건설의 핵심 전략- 마르크스의 공산화 전략 중 재산의 사적 소유를 없애고 국유화하는 여러 가지 전략 중에 국민적 저항이 가장 적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상속세 제도이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당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세를 납부할 사람들의 숫자가 극히 적으며, 당사자가 사망한 후 발생하므로 본인이 관여할 수 없고, 상속인인 자손들도 팽생에 단 한번만 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준비되거나 학습되기 어렵고, 따라서 과세의 부당함에 저항할 기회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상속세 제도는 사유재산을 국유화하는 다른 모든 전략보다도 더 기본이 되는 방법이다. 또 상속세는 생산수단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국유화 정책이어서 그 사회적 파장은 대단히 크고, 또 자유과 재산권 등의 기본권과 관련되어서 국민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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