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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만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5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9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 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 3244건(비중 8.6%)이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2020년 1만5111건(47.7%)·2021년 2만2752건(73.4%)·2022년 1만4053건(64.4%) 등 거의 매년 늘어나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경찰청·금융업권과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전산 개발·업무 매뉴얼 마련 등 관계기관 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했다”며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경찰청·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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