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尹대통령, 대부업과 기관 공매도 엄단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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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반복 사채… 지하세계 철저한 조사가 필요
기관은 공매도 손 놓고 코 푸는 격… 개미만 피해
일부 스타, 국민은 고통 시달려도 광고 출연 버젓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16 18:43:08

대한민국 경제는 약자들에게 더 어렵다. 은행들은 높은 이자로 배를 불리고, 기관 공매도 역시 지금까지 정치권의 비호를 받은 지 오래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부업 엄단과 공매도 금지 의지를 피력해 기대를 부르고 있다.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고리대금업을 뿌리뽑겠다는 윤 대통령 의지는 지하세계의 대부업부터 조사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지금껏 왜 소극적인지 알아야 한다.

실제 대부업을 수사해도 승진할 수 있는 가점이 없었다. 경찰이 수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특진 등 마약 검거와 같이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이런 사실이 외면됐기 때문에 근절이 안 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공매도 제한도 ‘개미’들에게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대부업 음성 자금도 환수하라는 성토가 대단하다. 지금이 시기적으로 손 볼 적기라고 한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실제 5만 원권 품귀 현상은 조폐공사가 아무리 찍어내도 설 연휴 50만 원 이상 신권을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 많은 5만 원권이 어디로 행불된 것인지 숨은 돈은 오리무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 원권 환수율은 24.2%로 2009년 첫 발행 이후 2021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는 더 격차가 날 것으로 보인다. 드라마처럼 사실로 느껴지는 이유다. 숨겨진 5만 원권은 천문학적 액수를 가늠케 한다. 고액권이 지하로 숨어 들어갔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신고 보상제도를 활용하면 큰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공인인 배우가 대부업 광고에 출연한다.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는다. 일부 인기 배우는 대부업 신뢰성을 높이고 인기를 팔아먹었다. 이들 유명 배우들은 중도하차는 했지만 국민의 인기로 서민을 울리는 대부업에 편승했다는 것이 문제다, 여전히 다른 인기인도 대부업 광고에 출연하고 있다. 논란은 꼬리를 물고 있다. 돈만 되면 인기를 팔아먹는 행위도 할 것이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과거에 광고 출연한 인기인들의 기사를 유포했다. 윤 대통령의 대부업 엄단과 맞물려 예전의 광고 장면을 회상하게 된다.

사채는 임시로 쓰기엔 좋다. 상환능력이 없을 때가 문제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독버섯처럼 자라난다. 어려운 사람들의 늪이 된 사채 담보는 시세와 달리 경매로 나온다. 급해서 자금을 융통했지만 쌓여만 가는 이자는 또 이자로 불어나 악순환 고리로 연결돼 패가망신하는 불행을 자초한다.

국내 4대 금융지주 및 기업은행의 합산 연간 이자수익만 80조9770억 원, 이자비용은 30조 2670억 원, 총이자 이익은 50조7100억 원으로 추정된다. 보너스 잔치도 국민 분노를 불러온다. 은행의 수익은 천문학적이지만 사회적 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이자는 국민의 고혈을 짜는 문제를 안고 있다. 돈놀이 수익은 지하세계나 양성화된 대부업계 영업은 거미줄처럼 얼키고 설켜 국민의 고혈을 빼내며 경기가 침체함에도 대부업 수익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공매도는 어떠한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무기한 혜택을 얻고 있다. 10억 원 주식을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는 연말 주식 보유 30% 양도세를 내는 것을 피해서 조금씩 시장에 판다. 주식 투자자 개미의 피해로 이어지면 연초에 다시 주식을 매입한다. 기관 공매도도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입고 수익이 날 때 과거 하한가로 주식을 매입한다.

상한가도 이익을 보고 하한가도 이익을 보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민낯은 결국 정치권의 직무유기로 법으로 제재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이 두 가지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근본 대안은 대부업 음성 자금에 대해 몰수하는 강제 법령과 기관들이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다.

강제수단이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피라미 대부업체만 소탕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길 국민은 바라고 지속적인 시행을 바라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기관이지만 그동안 정치권의 눈치만 보았다. 이제야말로 대통령 의지가 확고한 만큼 강도 높은 해법을 내놓는 환골탈퇴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이 바라보고 있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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