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º
습도 85%
제주 12º
습도 80%
)
최근 우리나라 첫 군사정찰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해 교신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감시 능력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그동안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온 대북 정찰위성 정보 수집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크다. 이는 또 언제라도 도발할 수 있는 북한의 공격에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단계이기도 하다.
이번에 발사된 우리 군 첫 정찰위성 1호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미국 스페이스Ⅹ사의 우주발사체 ‘팰컨9’에 탑재돼 발사됐다. 지난달 21일 북한이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한 지 11일 만이니 북한과 정찰위성 경쟁에 나선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북한과 정찰위성 경쟁이라고 하기엔 성능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우리의 정찰위성 1호기에 탑재된 촬영 장비는 400~600km 고도에서 지상에 있는 물체를 가로·세로 30cm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성능을 갖췄다. 이에 비해 북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는 3~5cm 크기까지만 식별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가 정밀도에서 10배 정도 앞서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세계 5위권 수준이라는 평가다.
우리 군은 이번 정찰위성 1호 성공에 이어 2025년까지 고해상도 정찰위성 4기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SAR(고성능 영상레이더) 위성 4기와 EO/IR 위성 1기를 2025년까지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는 ‘425(SAR-EO)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시간 간격으로 북한의 주요 지역을 감시하게 된다.
군 정찰위성의 감시 능력은 무엇보다도 적의 도발 징후를 최단시간에 포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이 최근 고체연료 미사일을 실험발사한 것은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 고체연료가 한·미의 감시망을 피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도발 징후를 단시간에 포착해 표적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번 정찰위성 1호는 그런 점에서 킬체인 구축을 위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과 태세를 총칭해 3축체계라고 부른다. 그중 한 축에 해당하는 킬체인은 북한의 핵심 표적인 핵·미사일을 탐지하고 그 사용 징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사 전에 공격해 제거, 즉 선제타격하는 것을 일컫는다.
킬체인은 다른 두 축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과 함께 우리 군의 대응 능력에 중점을 둔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전략 자산을 기본으로 하는 ‘확장억제’와는 그런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번 정찰위성 1호 발사 성공은 킬체인 구축과 3축체계 강화에 일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할 것이다.
북한은 9.19군사합의 파기 책임이 한국에 있다며 억지를 부리면서 도발 명분을 쌓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부 시절 대북 유화책 뒤에 숨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달렸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우리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9.19군사합의 위반을 3000여 차례 자행한 것은 북한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반도 전쟁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라며 선전포고에 가까운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해서라도 한국형 3축체계 완성이 시급하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1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