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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는 크게 둘로 나누면 제헌헌법이 1948년 7년12일 제정된 시기에서 1987년 6월29일 제6공화국(39년)과 1987년 이후 2023년 12월29까지 (36년)으로 나누어진다. 전반기는 주로 관료제(시스템) 빌딩의 시기이다. 그리고 후반기는 시스템 빌딩과 전혀 다른 카르텔(주사파+실향민+호남인)의 형성 시기이다. 호남문제는 다시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 시스템(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발제에 나선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2023.12.29)는 “현재로서는 호남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호남이 패배해야 하는 구조이다. 호남이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영남패권은 문제도 많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과 윈윈 구조였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호남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관심이 초점이 간다. 결론으로 이양승 국립군산대 교수는 “전라도 시스템 부재와 비정상적 과열”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기술한다. 그에 따르면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부패 시스템이다. 부패는 어느 비정상적인 사람이 저지르는 것이지만 부패 시스템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같이 저지른다. 같이 부패를 저지르지 않으면 자신에게 해코지, 즉 불이익의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부패를 저지르고 모두가 같이 나눠먹고 모두가 같이 감추는 것이다.” 그 길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제1회 열린포럼’이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2023년 12월29일 열렸다. 스카이데일 리가 주최하고,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하고, 축사에 16대 한국자유총연명 김경재 총재, 제34대 보건복지부 장관(김영삼정부) 최광, 제20대 국회 부의장 심재철 등이 축사로 참여했다.
그리고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가 ‘호남과 대한민국’, 이양승 국립군산대 교수 ‘전라도 시스템 부재와 비정상적 과열’을 주제로 발제했다. 또한 토론에 김순옥 호남의길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영만 호남개혁운동전국본부 본부장·목사, 윤영보 호남시민운동가·전도사 등이 참여했다.
여기서 관료제는 물적 토대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1987년 이후 6공화국에서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이 그 방법을 제시했다. 박근혜정부는 미국 등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둘렀다. 대한민국은 세계체계 안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 관료제(bureaucracy, disenchantment, lost in chaos)를 수용하고 있었다. 감정적·정서적·정파적 사고는 뒤로하고 ‘만국공법’에 따르게 하는 습관의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는 코스모폴리타니즘, 즉 세계시민주의 방식이다.
조성환 교수는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19년에서 33년까지 바이마르 체제가 히틀러의 나치스 정권 수립으로 종말을 고했다. 그후 가장 선진화 된 대한민국의 헌법체계를 도입했지만 정당의 이기주의로 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궁극적으로 본다면 미국과의 FTA에서 상장한 이익 공유 분위기에서 ‘한·미FTA를 누가 ‘매국’이라 외쳤나‘(김승범, 2017.3.13)라는 평가이고, 한국은 ‘FTA 중심국’으로 자리 잡았다.
물론 미국과의 FTA 등 각국과의 FTA는 “2012년 3월15일 한·미FTA(노무현 대통령 결정)로 그해 대미 무역흑자가 152억 달러, 2013년 205억 달러로 늘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였다.”(사설, 2014.3.17.)
그런데 그걸 호남인들은 수용할 수 없었다. 성서 마태오 복음서 13장 18절∼23절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길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 좋은 땅에 뿌려진 씨이다. 잘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호남인은 민주공화주의 헌법정신에 따르면 ‘잘 뿌려진 씨’가 아닌 것이다. 이양승 교수는 “전라도 청년들은 패닉 상태다. 일자리 부족도 이유이지만 ‘비전(vision)’이 없다는 하소연을 입에 달고 다닌다. 청년 시각으로 볼 때 ‘비전’이 없다고 느껴질 법도 하다. 선거 때를 빼면 지역 청년들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다.
수도권과 달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 정치인들은 그 지역 청년들에게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 제 자녀들은 대부분 서울에 살고 있어 ‘지역 청년’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청년 문제가 남의 일로 여겨질 뿐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또는 ‘독재 타도’와 같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만 한다.”
지방자치제가 완전 실패한 것이다. 호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 지역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연방제 개헌안’도 결국은 특정 카르텔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게 된다. 선거는 역선택이 일어난다. “절대 뽑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 지자체장으로 뽑힌다는 것이다. 꽃 중에 해바리기 꽃이 있다. 그 꽃은 특성이 있다. 말 그대로 해만 바라본다.
전라도 지역 정치인들 중에도 서울만 바라보는 이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서울바라기’ 지자체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유야 간단하다. 그들은 출향 인사들이다. 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줄 곧 서울에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서울 특별시민’들이다.”
호남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제이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남문제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독특한(unique·‘문화적 습관적 전통적 측면’ 조선시대 유배지 같은)이 존재한다. 사심 없이 원리원칙에 따라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라고 했다.
호남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은 비유로 풀어가는 방법이다. 성서 마태오 복음서 13장 10절∼1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우리나라는 정치적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비유의 방법으로 과학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다. “호남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하고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 직시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라고 전제하고, 유공자 문제는 명료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5·18)유공자가 어떻게 유공자가 되었고, 어떠한 국가의 공헌을 한 것인지 투명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 물론 유공자들의 실상을 공개함으로써 상식선에서 해결하도록 바란 것이다.
그 해결 방법으로 ‘가라지론’이 설득력을 얻어간다. 마태오 복음 13장 26∼30절에서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가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 지도 모른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축사에 나선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1999년 김대중 대통령 특사로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북한에 갔었다. 북한은 이구동성으로 큰 돈을 요구했다. 그리고 장성택 등은 ‘남한의 발전방법이 사회주의 북한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5·18 유공자 문제는 4·19 때와 같이 관여하지 않은 유공자가 있다. 그들은 돈벌이 하는 수단으로 5·18에 관여한 ‘명예유공자도 1500명 정도’가 된다.
그들은 시대정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모두 혐오증으로 접근하면, 5·18의 ‘독특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인사에게 피해를 준다. 그 정신까지 묵살시킬 수 없는 것이다. 자유·민주의 관점에서 단호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시대적 절박성을 갖고, 호남문제를 풀어가고, 같이 5·18 유공자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애매한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인사말에 나선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는 “애향심보다 애국심이 더 크길 바라며”에서 “역사는 말 그대로 지나간 기록일 뿐입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문제는 현재입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마저 특정 당이 싹쓸이 하고, 선거 때마다 특정정당 지지율이 90%선을 오르내리는 현상을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굳이 말을 안 해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파렴치한 범죄 전과가 수두록 하고, 인성과 국가관이 평균 한국인을 한참 밑도는 자들이 정치인이랍시고 군림하는 지역이 호남뿐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눈에 자주 띄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한때 서울시 구청장의 90% 이상이 호남 출신이었다는 것도 믿기 싫은 사실이 잖습니까.”
주동식 대표는 “87년 체제 들어 호남이 주사파와 제휴하면서 5·18은 좌파의 상징자산으로 오염되는 경로를 밟아왔다”며 “호남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성공하려면 호남이 패배해야 하는 구조이다. 호남이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 현상이 습관적·관행적으로 강화되는 형국이 되었다. 김영만 목사는 “우파의 단일화로 전대협·한총련 갈등 구조의 세력을 몰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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