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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만큼 시장이 위축되었다는 소리가 된다 이성과 합리성이 작동을 멈춘지가 오래전이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은 북한에 종속관계를 부추겼다. 이젠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훨훨 세계 시장으로 날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전제 조건은 핵심 브레인을 집결시키고,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헌법정신이 완벽하게 실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조선일보 박수찬 기자(2024.01.01.), 〈세대교체와 세력 다양화 여부에 한국 정치 미래 달렸다〉, 국민도 이젠 1987년 체제와 단절할 시기가 왔다. 더 이상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 국민 전체가 저항권을 행사할 시기가 온 것이다.
“현재 한국 정치 주류 세력은 1960년대 태어나 1980년대 대학에 입학한 ‘86세대’다. 2020년 21대 총선에선 당선자의 58%를 차지했다. 반면 현재 유권자 가운데 86세대는 19%다. 정치권력에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다른 세대를 압도하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운동권 중심의 86세대는 학생·시민 운동 경력을 앞세워 2004년 17대 총선부터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 진입했다. 이후 20년 가까이 국회·청와대·정부·다시 국회로 자리를 바꿔가며 권력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중 62%인 104명이 86세대고, 그 중 24명은 3선 이상으로 10년 이상 의원을 지냈다.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내로남불식의 태도가 이어져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 국민의힘도 86세대가 전체 의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의 86세대도 기존 보수의 산업화 담론을 뛰어넘는 새로운 어젠다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당의 86세대는 오히려 이념적 강경 보수의 성향을 띄거나, 반대로 지역 정치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것이다. 86세대 특유의 선악 대결 정치관은 정치 양극화와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를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은 24%로 대기업(57%)·중앙정부(50%)·경찰(50%)·검찰(45%)의 절반 수준이었다. 장관을 지냈던 한 전직 의원은 “86식 정치는 지지층을 움직여 당내 기반을 강화하고, 중도층은 정치를 혐오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했다.”
스카이데일리가 기치를 높이들었다. 동 신문 류혁 기자(01.01), 〈본사 ‘5·18 가짜 유공자’ ‘5·18 진실 찾기’ 시리즈 제1회 대한민국자유언론 대상 수상〉,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모토를 내걸고 2020년 출범한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이준용·김주성·김태훈·김광찬)이 ‘제1회 대한민국자유언론 대상’ 수상사로 스카이데일리를 선정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2023년 12월30일 “귀사는 언론으로서의 사명감과 남다른 용기와 열정으로 ‘5·18 가짜 유공자’ 시리즈와 ‘5·18 진실 찾기’ 시리즈를 집요하게 취재·보도함으로써 40년 이상 특정 정당과 이익집단의 정파·정략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성역으로 전락하고 금기의 속박과 베일에 쌓여 있던 ‘5·18 북한 개입설’의 실체를 밝혀 왜곡된 5·18의 성격을 새롭게 규명하여 국가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며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창립 이래 꾸준히 거짓·왜곡·조작 등 가짜뉴스를 선정해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온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의 원칙을 지키며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매체와 언론인을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북한은 더 이상 386세력에 기대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다. 아바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겠다는 소리이다. 그 방법은 여전히 폭력과 테러의 방법이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01.01), 〈김정은 “핵 무력 포함, 남조선 영토 평정 위한 대사변 준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재규정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을 핵으로 공격해 적화 통일을 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해 한·미의 주요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김정은식 대남 무력통일전략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1일 김정은이 전날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차 회의 참석 자리에서 현재의 남북 관계에 대해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한국 정부에 대해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며 “지금까지 정권이 10여 차례나 바뀌였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내린 결론은 하나의 민족·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이런 기조하에 남북 관계 방향을 전환하고 이에 맞춰 남북 대화를 관할하는 통일전선부를 포함한 대남 사업 부문 기구를 정리·개편키로 했다고 했다.”
북한의 폭력과 테러는 수렵·채취 경제이다. 그 결과가 나타난다. 조선일보 김지원 기자(01.01), 〈70년 전 선택이 만든 차이〉, 그 차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와 독립,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의 차이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3년 마지막 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한반도의 밤 이미지를 공유했다.
31일(현지시간) 머스크는 ‘낮과 밤의 차이’라는 평가와 함께 위에서 내려다 본 한반도의 야간 이미지를 올렸다. 이미지는 한밤 중에도 불빛으로 밝은 남한과 어둠에 잠긴 북한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담았다.
‘미친 발상(Crazy idea): 한 나라를 자본주의 반, 공산주의 반으로 나누고 70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봅시다’란 설명을 단 이 게시물은 2020년 즈음부터 소셜미디어에 ‘밈(meme·유행 콘텐츠)’으로 돌던 것이다. 여러 위성사진에 밤에도 불 밝은 한국과 전력 부족으로 캄캄한 북한의 모습이 잡힌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머스크는 이 이미지를 지난해 마지막 날 자신의 X에 올린 이유를 따로 언급하진 않았다.”
그렇다면 386운동권처럼 북한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원래 시대가 어려울 때는 각자도생한다. 세계시민주의로 돌아간다. 큰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다. 그게 편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처럼 방위비 올려줄 것을 요구하면 올려주고, 우리도 미국시장을 마음대로 활보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이다. 시장은 원래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형태이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한다. 음성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조선일보 오로라 실리콘벨리 특파원(01.01), 〈‘나도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AI 출현〉, 〈(’AI 석학‘ 벤지오 교수) ’AI, 멈출 수 없는 흐름... 인간의 통제 아래 두는 기술 개발해야‘〉라고 했다. 그 만큼 반도체 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되었다. 반도체 산업은 자유주의·시장경제에 딱 알맞은 품목이다. 청년 일자리·노동생산성·고용형태·구조개혁 등도 AI가 결정하는 시기가 되었다. 바운드리 칩(시스템 반도체)은 시장이 원하는데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반도체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나 같은 원리이다.
자유주의·시장경제가 발달한 곳은 반도체 산업이 잘 육성되게 마련이다. 그나라 시장경제 측정은 반도체 기술을 보면 알 수 있다. 21대 국회는 삼성반도체 죽이기에 앞장섰다. 세금 올리고 규제 강화시키고 자유주의 시장경제 법질서를 뭉갰다. 정부·국회·법조는 삼성반도체에 별짓을 다했다. 그들이 386운동권 카르텔이고 중국·북한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
국민은 그런 폭력과 테러, 진지전 구축의 운동권 세력을 쌍수를 들어 몰아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경진년 새해는 넓은 시장을 향해 총력전을 펼쳐야 할 시기이다. 한국경제신문 박신영 뉴욕특파원(01.01), 〈(’국제관계 석학‘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 “한국, 대만 TSMC 전략 배워야”… 세계 석학의 뼈아픈 충고〉, “‘한국은 대만 TSMC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들은 매우 영리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는 상대적으로 사양이 낮은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려 할 것입니다. 더 정교한 칩 생산라인은 대만 현지에 남겨두고요.”(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 공장 가동 시기를 숙련된 노동자 부족으로 2025년으로 1년 늦춘다고 발표했다).
폴 케네디 미국 예일대 역사학과 교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강대국의 흥망‘ 저자로 유명하다. 그는 이 책으로 역사학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울프슨상’을 받았다. 케네디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역사상 존재한 강대국의 흥망에는 결정적 시기마다 경제력 군사력의 불균형이 작용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경제력이 없는 군사력 혹은 군사력 없는 경제력은 국가를 모래 위의 성으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영국은 산업혁명에서 얻은 힘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키웠다. 이를 통해 식민지를 넓히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승리했다. 그는 이 밖에 ‘제국을 설계한 사람들’ ‘21세기 준비’ 등 다른 저서도 내놨다.
‘제국을 설계한 사람들’은 1942년 말부터 1944년 여름까지의 2차 세계대전 중반기를 집중 조명했다. 전쟁 승리의 요인을 분석하면서 과학자·기술자 등 개인과 조직의 전략이 어떻게 실행됐는지를 꼼꼼히 짚었다. 1945년 영국에서 태어난 케네디 교수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2차대전과 해전에 관심이 생긴 것은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 북동부의 조선소 마을에서 자랐는데 삼촌과 아버지 모두 대형 군함을 건조했다”며 “자연스럽게 역사와 전쟁 군함에 관한 책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뉴캐슬대를 졸업한 뒤 옥스퍼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983년 예일대 역사학 교수로 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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