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의원연구회 ‘축산악취 저감방안’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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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조례안 제정 후 행·재정적 지원방안 구상
축산악취 방지 위한 효율적 예산 사용 검토의 필요성 제고

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25 16:37:47

▲ ‘구미시의회 농축산 환경개선 연구회 정보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찬희 기자

최근 육류소비의 급증에 따라 축산농가가 늘고 양축의 전업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집단민원이 발생되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경북 구미시의 경우에도 총 18만4786세대 가운데 2088호가 축산업(2022년 말 기준)에 종사하고 있어 축산분뇨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바람 잘 날 없다.

특히 도농복합도시인 구미지역 내 악취 민원은 지난 5년간 1423건이 발생했다. 이들 중 58.5%가 공장·사업장 악취였으며 나머지 41.5%는 축산악취로 인한 민원이었는데 양돈사가 많은 고아읍이 민원의 69%를 차지했다.

축산업 신규허가 건수 분석 결과 △2018년 57건 △2019년 126건 △2020년 211건 △2021년 113건 △2022년 66건 △2023년 6건으로 분석됨에 따라 2018년에 당선된 전 장세용 구미시장 임기 중 급격히 증가 된 것으로 드러나 있다.

구미시는 축산업 증가에 따른 2019~2023년의 축산악취 저감 관련 예산집행은 총 155억2000만 원을 투입했으며 이 중 2022년은 지난 2년간의 지출액보다 3억7000여만 원이 많은 60억1900만 원을 집행했다.

시가 집행한 예산의 사용처는 △친환경축산 △가축분뇨자원화 △가축분뇨퇴액비화지원 △가축분뇨액비살포비지원 △액비저장조 △악취측정ICT기계장비지원 △가축분뇨이용촉진지원 등의 용도로 지출됐다.

하지만 예산지출액이 증가된 만큼 축사악취 민원은 감소되질 않았다. 동 기간 내 지역 축산악취 민원은 총126건이었으며 예산을 가장 많이 지출한 2022년의 민원은 57건으로 조사돼 악취방지를 위한 효과적 예산사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경북 구미시의회 의원들로 발족(시의회 개원 이래 첫 시도)된 정주여건개선연구회 장미경(대표위원)·강승수·김영태·김낙관·박세채·김영길·양진호 등 7명 의원이 내 놓은 ‘구미시의회 농축산환경개선 연구회 정보조사 및 정책개발’이란 연구용역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의원발 연구 용역자료는 축산농가의 대표적 악취발생 원인을 △청소 불량 39.3% △깔 짚 관리미흡 △환기불량 △밀집사육 △악취저감시설 미설치 △축사개방 등의 순서로 꼽힌 만큼 구미시의회 연구회는 축사관리의 효율만 높여도 악취저감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악취 개선방안으로 △축산현대화 사업지원 47.5% △악취저감 기술지원 38.2% △축산농가 지도점검 강화 35.3% △민간 환경감시단 운영 25% △악취관리 지정운영 △축산농가 단지화 등으로 응답했고 악취저감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축사 인근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자’ 등을 제안했다.

본지 기자는 최근 농·축산악취 저감개선 방안 중 축사악취 저감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직접 듣기 위해 구미시의회 정주여건개선연구회 장미경 대표위원을 만났다.

이날 장 의원은 구미시 축산과 자료(2022년 기준)를 근거로 전체 축산농가 2088호 중 지역별로는 △선산읍 464호 △해평면 375호 △고아읍 367호 △도개면 193호 △산동읍 192호 등이며 축종별로는 한우가 75,3%를 차지하고 육우와 젖소 7.3% 양돈 0.8% 닭 16,6%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농축산 환경개선연구회가 의뢰한 용역보고서 결과 축산악취 민원발생 원인의 대부분은 미 부숙 퇴·액비를 농경지에 살포에 의한 것과 돈사와 분뇨처리 과정 등이며 전체 농가 중 가축분뇨를 전량 자가처리하는 농가가 83,3%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위원은 “구미시와 타 지자체의 가축분뇨 관련 조례를 비교할 때 구미시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위임조례 2건은 제정했으나 악취방지에 대한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다”면서 “배출 허용기준에 대한 조례와 가축분뇨 처리시설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조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축산폐기물을 활용한 가스발생과 전기 태양광설치 등 바이오 에너지에 관해 2018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연구회는 축산폐기물처리를 권역별로 나눠 바로바로 처리해 악취를 방지하고 비료 등 신 재생에너지 쪽으로 방향제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위원은 “구미시는 악취에 관련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악취방지법을 기본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표하고 제정해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할 예정”이라며 “임기 중 이 부분을 장기적인으로 다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는 부문이다.

이찬희 기자 chlee2@skyedaily.com / nimacho0719@daum.net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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