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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면 이젠 ‘자랑스런 대한민국’으로 역사를 바꾸자. 역사를 지우는 국가가 아니라 역사를 세우는 나라가 되자. 러시아·차이나·북한의 공산주의 연결고리에서 우선 탈출할 필요가 있게 된다.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탈출은 전 세계 공산주의 퇴치와 맥을 같이 한다. 이 위대한 과업에 5200만 국민은 앞장서자. 6·25전쟁으로 인한 과거의 빚을 이젠 갚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탈출은 전 세계 공산주의 퇴치와 맥을 같이 한다. 이 건설적인 일에 5200만 국민은 앞장서자.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를 구호로 내 걸었다.
1848년 마르스크 ‘공산당 선언’의 팽창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철의 ‘철의 장막(Iron Curtain) 연설로 일단 브레이커가 걸린다. 그는 ‘발트해의 슈체친부터 아드리아해의 트리에스테에 이르기까지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고 지르고 있다(Iron Curtain had descended from the Baltic to the Adriatic)’라고 냉전을 선언했다. 처칠은 2차 대전 종결 이후 1946년 4월 미국 미주리 풀턴시에 있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모교인 웨스트민스터대학을 방문했을 때 소련의 폐쇄적이며 비밀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다.
냉전은 1950년 6월25일 기해 대한민국을 쳐내려왔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휴전상태에서 1953년 7월27일 ‘한국전 정전협정’을 선언했다.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지금으로부터 71년 전이다. 공산주의자의 난동은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 민주노총의 ‘진지전 구축’이 눈물겹다.
국회는 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한다. 실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그 언저리에 있는 청년이 400만 명이 된다. 노동의 경색화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다. 그들은 ‘디지털 원주민들’일 뿐 아니라 국제감을 가지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주도할 능력이 있는 그들이다. 그들의 실업상태는 출산율을 막고 있다.
야당 국회의 늙은 ‘홍위병’으로 국회 청문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오정환 비대위 위원장은 몸으로 막고 있다. 그는 유튜브 shorts(7.24)에서 “MBC는 조선시대와 같이 계급사회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맨 위에 언론노조 간부 출신이 모든 혜택을 독점하고, 그 아래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 파업 불참자는 천민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전 정부 간부 출신들은 천민 밑에 죄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중에 언론노조 출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홍위병이란 것이 달리 말하는 것이 아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국회청문회장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서 질문을 했다(유튜브 7.24, 〈김장겸이 튼 언론노조 영상... 이진숙이 아침에 당한 것과 꼭 같다〉), 김장겸 의원의 진입 저지 질문에 이진숙 후보는 “진입 저지로 방해를 받았습니다. 막고 서서 고함을 지르고 방해를 해서 입장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부 기자·부장을 경험했지만 “국회에서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다.
[MBC노조성명](제3노조)(7.28), 〈사상 검증·강압 취조·인신공격 난무했던 청문회〉, “미디어의 모범이 되어야할 과방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미디어 교과서에 나오는 위법 사례를 총망라한 불법 표현 전시장으로 전락했다, 특히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시도 때도 없이 “후보는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라고... 검사가 취조하듯이 후보를 다그쳤고, 의원들은 자기 발언 시간에 후보가 말하는 것이 아까운지 경쟁적으로 말을 잘라 들어왔다.
이럴 것이면 왜 ‘청문’을 하는가? 5·18이나 12.12사태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미묘한 생각의 싹을 잘라내고 후보의 생각이 단순화된 기준에 부합되는지 고문하듯 취조하고 비난의 칼날을 휘둘렀다. 헌법이 보장한 내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가 까마귀떼가 돌아가며 쪼아대듯 공격받았다. 공권력에 의한 헌법 파괴 현장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하여 보여주었다.
가장 압권은 과방위원장 최민희의 “뇌구조가 의심스럽다” ”나이가 몇이냐?“는 인신공격과 비하 발언이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 대변인 같다” “극우”라는 단어를 낙인 찍듯이 반복하여 증오의 표현을 한 것은 미디어학자들 사이에 금기시하는 불법 표현을 서슴지 않은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청문회를 보고 과연 무엇을 배울까? 언어폭력과 집단 괴롭힘, 사회적 낙인을 당연시하는 문화와 사회적 분위기를 익히지 않을까? 이분법적 편가르기를 자연스레 배우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청문회는 청문회가 아니라 인민재판의 죽창질이었다.”
또한 선거도 공산주의 같이 한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20년 동안 관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라 민중민주주의·공산주의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게 했다. 카톡 윤석남 박사·회계/세무사+김태연 박사·한국전문인 선교원장(07.28), “(박주현 변호사 홈페이지(중앙선관위)): 이 숫자를 기억해주세요. 2년 전 4.15 지방선거도 63: 37, 올 4.10 총선도 63: 37, 이번 국힘 당대표 투표도 63: 37(한동훈 63: 원+나 37)”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국민의힘 대표 선출에서 ‘총 선거인단(841·614) 당대표 투표(80%, 408·272), 여론조사(20%, 102·068)인데 모바일투표+ARS, 여론조사(환산표) 등에서 63%: 37%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물론 여론조사는 언론사 기사로 반영이 된다. 여론조사의 샘플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론 조작이 가능하게 된다. 그게 투표조작의 도구로 쓰인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산주의 선거방식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부정선거는 국제적 경향을 지닌다. 결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적 선거를 하는 것이다. 그걸 따르고 있지 않는지 의심스럽다. 민중민주의·공산주의와는 경향 자체가 다르다. 이문호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7.28), 〈해리스 후보를 미는 이해 못할 ‘한국의 언론’들... 무엇을 노리나?-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이 총장은 선거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미국의 대선은 늘 그랬듯이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총력전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두 후보를 중심으로 이미 결집했기에 승패는 “어떤 후보가 무당층 유권자에 더 강한 정치적 이미지를 주었는가 그리고 어떤 후보의 정강정책이 미국에 ‘발전친화적’인가”로 결정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저격범에 피격되어 피를 흘리는 순간에도 ‘주먹을 불끈 쥐고 싸우자’를 외치는 강인함을 유권자의 뇌리에 남아있다. 그리고 ‘자유와 시장 그리고 책임’의 우파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해리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개지지를 계기로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해리스는 여성·흑인·다인종(인도계 어머니)의 독특한 배경을 갖고 있다. 자연스럽게 흑인·여성·이민가족 등 미국 비주류의 지지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다양성과 포용성 그리고 형평성’이 정치동력이 될 수는 없다.
무명에 가깝던 트럼프가 2016년 치러진 대선에서 기성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을 꺽고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을 일관되게 공격하고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주창했기 때문이다. 정치적 PC로 오바마 대통령은 일례로 ‘Merry Christmas’ 대신 ‘Happy Holidays’를 사용했다. 트럼프는 정치적 올바름을 ‘정치적 위선(僞善)’으로 간주하고 ‘Merry Christmas’를 복원시켰다. 그는 기독교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했다.
트럼프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투쟁은 일종의 ‘문화전쟁’이었다. 2016년 ‘정치적 올바름’ 관련 이슈에는 성(性) 정체성·인종·이민 문제 등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많은 우파 그리고 중도층 유권자들이 ‘정치적 올바름’에 식상해 있음을 간파하고, 반(反)PC 발언으로 이들의 분노와 좌절감을 자신의 지지로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그의 대선 캠페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동전의 양면 관계이다. 트럼프는 ‘정치적 정직성과 진정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에게 과거의 영광과 번영을 되찾자는 메시지인 ‘MAGA’를 만들어냈다. MAGA의 요체는 ‘자유주의와 시장주의’의 복원이다.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으로 미국의 경기를 회복시키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2016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낙후된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저학력 백인 근로자’의 전폭적 지지 덕분이었다. 러스트 벨트는 인력과 자본 그리고 기술이 몰리지 않아서 낙후된 지역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인력과 기술 그리고 자금이 낙후된 지역으로 몰리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역이용해 특정 낙후 지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보호무역정책을 시행한다면 특정 지역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고 미국도 세계에서 고립된다.”
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인가? 86운동권 출신 국회가 문제이다. 2024파리올림픽 금메달2·은2·동1 합계 5로 세계 3위다. 조선일보 장민석·김영준 기자(7.29), 〈두려움 없는 총, 꺽이지 않는 칼〉,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 〈수출 日추월 눈 앞... ‘세계 5위 보인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이다. 이젠 국민의 몫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다.
카톡 이한주19(7.28), “장재언 박사 중앙선관위 고발건이 안양지청으로 넘어가 분위기가 변해갑니다. 전광훈 목사가 안양에 방을 얻어 놓고 낼부터 지청 앞 시위를 지휘합니다. 이번에 뿌리 뽑고 다 척결해야합니다. 이제는 윤석열도 더 이상 미적거릴 수가 없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이 문제다. 법원은 왜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지 의문이다. 분명 ‘홍위병’의 나라는 아닐터인데... 동아일보 사설(7.29), 〈‘특검은 私人’ 억지 주장하다 법원서 부정당한 박영수〉, 이는 현직 대통령을 불법 탄핵시킨 국가 반역의 일이다. 그게 공산당과 연계를 했다면 국제적 이슈여서 세계 공산당을 척결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전(戰) 정전 71주년이다. 이젠 공산혁명은 대한민국에서 끝내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려 타고 고가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250만 원의 대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포르셰 파나메라4를 빌렸고, 김 씨로부터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았다는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던 2021년 박 전 특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는 의견서를 냈다. 특검은 일시적으로 공무를 맡은 민간인일 뿐이므로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후 권익위가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에도 박 전 특검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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