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3차 공판… 첫 포토라인 서나

뉴스 > 사건·사고

尹, 지상 출입구 통해 걸어 들어올 예정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후 첫 공판

이태욱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1 10:46:18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이 1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청한 경호처의 요구를 법원이 거절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차량을 타고 출석했던 지난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지상 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들어오게 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되는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 멈춰서서 질의에 응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경호원·변호인 등과 함께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철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지난달 21일 두 번째 공판에선 취재진의 법정 촬영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됐으나, 이번 공판에는 별도 신청이 없어 법정 내부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검찰은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음에 따라 내란 혐의만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으나,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온 뒤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배당받은 뒤 병합을 결정했다.

이번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선 두 번의 재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조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헌재에서 조 단장의 법정 진술이 모두 다름을 지적하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태욱 기자 t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윤석열 #형사재판 #비상계엄

후원하기

정기 후원
일반 후원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는 온라인 판 스카이데일리닷컴과 32면 대판으로
매일 발행되는 일간종합신문 스카이데일리(조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후원자 분들께는 지면광고를 하고자 하실 경우
특별 할인가격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