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지역화폐, 낙전 노린 지속 불가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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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대 공약에 ‘지역화폐’ 핵심 경제 공약으로 제시
조동근 교수 “지자체가 365개라면, 화폐 365개 생기는 것”
“지역화폐, 경제 통합 저해하는 칸막이... 낙전 수입 노린 꼼수”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3 11:40:1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대전광역시 으느정거리 스카이로드에서 열린 유세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대전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핵심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13일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 정책들이 국가 경제 통합을 저해하고, 숨겨진 의도가 있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12일 이 후보는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핵심 경제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며 민생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핵심 경제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며 민생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연간 최소 20조 원에서 최대 50조 원 규모까지 발행하여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지역화폐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당시 캠페인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로 집중되는 소비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조 교수는 지역화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제 분절화’를 꼽았다. 그는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통일된 도량형처럼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공통 화폐가 필수적”이라며 “지역마다 화폐를 쪼개면 각 지역 자금이 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갇히게 되어 국가 전체의 경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저축한 돈이 생산성 높은 다른 지역으로 투자되지 못하고 제주도에만 머물러야 한다면 이는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막는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또한 “우리나라 지자체가 365개라 치면, 365개의 화폐를 만들어 관리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교수는 지역화폐 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전 수입’(사용되지 않고 남은 잔액)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고속도로 선불카드처럼, 구매했지만 다 사용하지 않는 상품권의 잔액은 발행 주체에게 고스란히 이득으로 돌아간다”며 “지역화폐 발행 주체가 이 낙전 수입을 얻고, 이를 자신들의 측근이나 관련 단체에 배분하려는 정직하지 못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결국 떡고물을 나눠 먹겠다는 속셈”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만약 지역화폐가 정말 좋은 제도라면 왜 다른 나라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채택하지 않는 제도를, 부작용은 숨기고 기대 효과만 과장하는 것은 불순한 동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역 축제 등 한시적 이벤트용 상품권은 몰라도, 이를 전국적 정책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 후보의 정치적 트레이드마크로 꼽히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도 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 역할을 넘어서는 범위라고 맹비난했다. 재원 마련 불가능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불가능한 사회주의적 발상”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조 교수는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고 사회주의적 발상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전 국민에게 월 25만 원씩만 지급해도 연간 30조 원 가까운 예산이 드는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역할은 모든 국민에게 배급하듯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개인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은 비상 상황에서의 일시적 조치였지만,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이를 상시화하려는 시도라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소득과 같은 정책은 결국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미래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며, 두 정책 모두 경제 원리에 반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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