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카드공제 확대·플랫폼 경쟁촉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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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전통시장 공약, ‘소상공인 지원단 설치’
대출 금리 완화·판로 개척…전통시장 스토리텔링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3 12:07:44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선거 운동 첫날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3일 소규모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을 확대해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책을 공약했다.

이같은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책은 김 후보가 지난 12일 공식 선거 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 가락시장·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직후 발표됐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단 지원단’을 설치해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골목 상권 사장님들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공약은 소상공인 점포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캐시백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온누리 상품권을 5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특화된 커머스 채널을 신설해 새로운 판매망으로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스토리텔링하고 관광상품·먹거리 탐방 등의 마케팅 지원을 하는 것도 공약에 포함됐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전통시장 주차 문제도 광역·기초단체와 공동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덧붙여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 한도 대출에 대해 각종 수수료를 폐지하고 특별 융자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같은 맥락에서 소상공인 전문 은행을 개설하고 맞춤형 금융 상품을 출시하겠다는 구상도 이어졌다. 대출 금리도 완화하고 ‘떼일 걱정 없는 판매 대금 회수 시스템’도 구축한다.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현재 지원 중인 고용보험·국민연금 외에 산재보험과 소상공인 화재보험도 지원할 방침도 밝혔다. 세금 납부 측면에서도 혜택이 있다. 영세 소상공인이 국세를 카드 납부할 경우 지방세와 같이 납부대행 수수료를 면제한다.

그밖에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과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고 공과금·보험료·전기료 등의 영업 비용을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아울러 소상공인 상가 임차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5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상가에만 적용되고 있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과 임대차 보호 확대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을 촉진할 계획도 발표했다. 시장 영향력이 강한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중개 플랫폼에 대한 정산 기한을 준수하고 정산 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회관과 맞춤 국책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해 맞춤형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공구매·수출 등 소상공인 판매 물품의 판로를 개척하는 지원책을 공약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김문수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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