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불합리한 금융사 성과보수체계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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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수익 쫓다 리스크 무시...성과금 과도 지급시 책임 묻겠다

이선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15 12:00:00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보수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도 억대 성과급이 지급된 사례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비판이 잇따르자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성과보수 이연, 조정, 환수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권의 업무 실적은 변동성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 이에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의 40% 이상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분할지급할 것을 규정하지만 전체 금융회사 중 71.2%는 최소한의 요건인 3년만 충족하거나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투자 실적에 변화가 생길 경우 해야 할 성과보수 조정·환수 조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2024년 약 5,765억 원의 성과급을 삭감, 중단,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지만 실제 조정된 금액은 568억 원에 그쳤다.

성과지표의 구성도 편중돼 있었다. 한 증권사는 수익성에 과도하게 집중해 성과를 판단했다. 해당 지표에서 수익성은 81%에 달한 반면 건전성은 9%에 그쳤으며 일부 은행은 수익성만을 성과 지표로 삼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평가지표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저축은행은 81.2%, 보험사는 66.6%에 달했다.

성과보수체계를 감시해야 할 보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한 캐피탈사의 사례를 들어, 위원회가 회사의 재무상황이나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보수위원회를 통제할 방법이 미비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행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는 이사 보수 총액만을 승인하고 개인별 보수는 이사회 또는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사들이 자기 보수를 사실상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성과보수와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단기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업무는 투자성과의 존속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 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성과보수 지급 시점의 실적 변화나 관련 손실이 발생하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이를 조정 또는 환수하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성과보수를 조정하거나 환수해야 했음에도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례에선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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