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의사처럼 골수 채취·피부 봉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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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공청회·입법예고 거쳐 내달 시행
의사들 반발 거세, “의료인 면허 흔든다”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21 15:35:16

다음달 21일 시행되는 간호법 시행으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전공의 등이 수행해 온 의사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 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목록에는 △피부 봉합 △골수·복수·동맥혈 천자 △수술부위 드레싱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수술·시술·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분만 과정 중 내진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방침을 여러 차례 예고한 바 있으나 그때마다 의사들은 “의료인 면허체계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내달 실제 시행이 현실화되면 반발은 더욱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간호법이 시행되면 PA 간호사는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 조직을 채취하는 골수 천자, 진단서 초안 작성 등의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수행할 수 있게 된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 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 간호사를 말한다. 이들은 이미 의사의 위임을 받아 임상 현장에서 특수 검사나 시술 등을 수행하곤 했다.

작년 12월 대법원은 2018년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간호사들에게 골막 뼈 겉면을 뚫어 골수를 채취하는 골막 천자를 시킨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 간호법 시행으로 이들은 법적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진료지원 인력은 그간 PA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서 사실상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돼 왔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어 사실상 불법 업무를 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간호사 협회는 이를 4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 업무의 제도화는 그간 업무를 수행한 인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불안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또 21일 오후 공청회를 열어 정부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을 밝혔다. 규칙 시행일 이전까지는 기존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한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간호법 #PA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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