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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신고포상금제가 활성화되면서 올해 5월까지 실제 지급된 포상금이 4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지급이 보류된 건수를 제외한 수치로, 제도 실효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회계부정 신고제도 운영성과를 발표하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건의 신고에 대해 총 4억5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2024년도 연간 지급액 4억700만원보다 더 큰 규모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2024년 5월까지 누적 포상금 지급 건수는 총 40건, 지급액은 19억2천만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건당 평균 지급액이 높아지며 제도의 실질적 효과가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고자는 내부자가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처와 주주가 각각 15%, 10%로 뒤를 이었다. 제보의 상당수는 회사 내부 회계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서 이루어졌으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2023년부터 포상금 상한선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평가기준도 신고의 신뢰도와 기여도 중심으로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정량적·정성적 요소를 반영한 보상이 가능해졌다.
회계부정 사건 중 약 75%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정됐으며,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병행했다. 이들에 부과된 과징금은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248억7천만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제보 활성화를 위한 익명 신고 시스템과 신원 보호장치도 강화 중이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누설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이익 조치를 가할 경우 형사처벌로도 이어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회계부정 신고의 실효성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고의적 회계조작이나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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