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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열린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중국군은 실제로 리허설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야기하는 위협은 현실적이고, 임박한 것일 수도 있다”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현실로 닥쳐왔다고 경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직접 표명했다.
중국발 안보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동맹 정책 중 주한 미군 감축 후 인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옵션이 검토된다는 소식이 안보가에 파다하다. 주한미군 철수 검토설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재배치 전략이 본격화되는 신호라는 분석이다.
송승종 대전대학교 특임교수·국제분쟁전문가는 이 같은 미국 주도 국제젼략에 대해 2일 스카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병력 일부를 대만 유사시 대응이 가능한 지역으로 전환 배치하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제 한반도는 미 전략 구도에서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 입장에는 ’안보 리스크‘가 더해지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대만 방어를 강화하며 중국의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다음은 일문 일답
A. 전략적 재배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병력을 줄이거나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을 새로운 전략적 필요에 따라 이동시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 견제를 최우선 전략으로 삼고 있고,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 분산 기동형 전력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주한미군도 이 흐름 속에서 조정되는 것이다.”
A. 그렇다면 이번 감축 논의도 그 흐름의 일부인가.
“그렇다. 감축설의 핵심은 단순 철수가 아니라, 4500여 명 병력을 괌이나 오키나와 등 대만 방어 거점으로 이동시키려는 전략적 재배치다. 이는 미국이 추구하는 ‘전력의 유연성’ 확보이자, 중국의 A2/AD 전략에 대한 대응이다.”
A. 과거에도 주한미군 감축은 있었는데, 이번과 다른 점은.
“과거에는 냉전 해체나 국방 예산 감축 등 미국 내부 요인이 컸다. 그러나 지금은 글로벌 전략 환경 변화가 배경이다. 냉전형 상시 주둔 모델에서 벗어나, 분산·기동형 구조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위상도 달라지고 있다.”
A.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뀐다는 말인가.
“이전에는 북한 위협 억지가 핵심 임무였지만, 이제는 대만 유사시 기동 가능한 전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반도에 고정된 방어 전력이 아니라, 필요시 이동 가능한 유연 전력이라는 의미다. 이는 병력 숫자보다 더 중요한 변화다.”
A. 그런데 한국 정부는 감축설을 부인하고 있다.
“미국도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백악관과 국방부 모두 ‘글로벌 주둔태세는 항상 검토 대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반박을 자제했다. 이는 WSJ 보도의 핵심 내용, 즉 ‘전략적 재배치’의 골자가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는 방증이다.”
A. 이 같은 전환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한국이 미국의 전략 중심축에서 밀려난다는 뜻이다. 지금 미국은 ‘거부전략(Strategy of Denial)’ 아래 대만 방어를 우선하고 있다. 콜비 같은 전략가들도 ‘한국은 중국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도울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 확장억제도 그 자체로 조건부다.”
A. 그렇다면 한국이 준비해야 할 대응은.
“첫째, 독자적 방위 능력 강화가 시급하다.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절대적 신뢰는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 둘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지위 변화를 반영해 안보 전략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단순히 철수냐 주둔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개입할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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