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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가 장애인체육시설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실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과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장애인체육 현장 전문가·정책연구자·행정가 등이 참여해 장애인체육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논의했다.
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장애인체육시설은 단순한 체육공간이 아닌 재활과 자립,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자산”이라며 “정책적 보호와 확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연창 서울시장애인체육시설연합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영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이종태 교육위원회 위원이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의의에 공감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토론회는 이상호 SRC재활체육관 관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향현 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주제발제를 맡아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 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 이사장은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체육시설 보조금을 전년 대비 평균 15.5% 삭감한 사실을 지적하며 “운영 안정성과 장애인의 체육 접근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임창기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관장은 울산 사례를 들며 “장애인체육시설은 타 복지시설보다 운영시간이 1.5배 길고 기본인력도 21명 정도는 확보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 인력지원 방식이 시설 간 형평성을 해치고 있으며, 프로그램 수나 이용률 기준의 지원체계는 규모가 작은 시설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영수 푸르메소셜팜 관장은 “고령화와 후천적 장애 증가로 재활체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체육 중심에서 재활·생활체육 중심의 공공서비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활체육이 병원과 사회를 잇는 ‘중간복지지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송희 서울시복지재단연구위원은 “장애인체육시설이 지역사회 통합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려면 각 기관의 정량·정성적 성과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시설 간 편차 해소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은령 서울시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서울시 내 7개 장애인체육시설은 규모와 운영방식 등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며 “이번 서울시복지재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운영 기준을 재정립하고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과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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