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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 달 키워드는 ‘빠른 국정안정’이다.
지난달 4일 취임 이후 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수 구성, G7 등 초고속 외교무대 데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특검 출범, 실용주의 내각 인선, 부동산대책 발표 등 각종 조치가 숨 가쁘게 이어졌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점을 고려하면 ‘속도감’이 두드러진 한 달로 평가된다. 지지율은 60% 안팎을 기록하며 고공행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며 가장 먼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건설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준비에 들어갔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 조치에 적극 나섰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도 찾아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다.
경제회복에 집중한 이 대통령의 전략은 코스피 13.81% 상승, 수출 4.3% 증가 및 무역수지 흑자 기록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
이재명정부는 전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심의 의결했다.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국민의 뜻을 반영한 조치다.
3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전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불법선거개입 의혹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하며 외교무대에 첫선을 보였다. 특히 대한민국이 12.3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가 회복됐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나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공조를 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내각 인선은 19개 부처 중 17개 부처 인사를 취임 27일 만에 완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장기화 되고 있는 국정 공백 상태를 하루빨리 메워야 한다는 것이 빠른 인사의 배경이다.
특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전 정부 인사 유임, 현역 국회의원 대거 입각, 기업 출신 인사 대거 등용 등은 빠른 국정안정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과 함께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읽힌다는 평가다.
또한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내정 및 봉욱 민정수석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인 검찰·사법개혁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목을 끄는 대목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다.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주택을 구입 시 주담대 6억 원 제한 등의 조치는 ‘이전에 없던 대책’일 뿐 아니라 ‘즉시 시행’이라는 점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째를 맞아 3일 오전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한다.
문답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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