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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린 특검팀은, 수사 개시 첫날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현판식에서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히고,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용 등 특검보들과 함께 수사팀을 공개했다. 특검팀은 120일간 활동하며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경우 최대 12월 초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특검은 사건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감안해 수사대상을 8개로 나누고, 총 4개 수사팀을 편성했다. 수사 1팀은 채 상병 사망 및 해병대원 상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담당한다. 2팀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및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 개입 혐의 등을 맡는다.
특히 주목되는 3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 등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포함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나선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공소유지를 맡는 4팀은 사건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최종 판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 수사 1팀은 채 상병이 속한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을 소환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이 숨졌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한 구명 로비 의혹도 함께 조사 대상이다.
해당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연결된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구명 청탁에 나섰다는 정황에서 비롯됐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첫 소환 대상으로 지목한 배경에 대해 “채 상병의 죽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 항명 사건 공소유지…공수처·군법무관까지 총동원
120일 대장정 시작…3중 특검 모두 가동, 정권 책임 수사 본격화
한편 김건희 여사는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양쪽 수사 대상에 모두 올라 있다. 다만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채상병 특검이 먼저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소환은 김건희 특검보다 채상병 특검이 먼저 진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채상병 특검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과 함께 ‘3중 특검’ 체제를 이루며, 세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120명에 달한다. 내란 특검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에는 각각 40명, 20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이는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당시(20명)의 6배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 체제다.
수사 내용의 실시간 공개 가능성도 주목된다. 특검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사 과정 중 언론 브리핑이 허용되며, 일반 상업건물에 위치한 채상병·김건희 특검 사무실 구조상 주요 인물의 공개 출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이명현 특검은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채상병 묘역을 참배한 뒤 “채 상병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특검의 첫 소환 조사부터 '청와대 외압', '대통령 배우자 개입' 등 고위층 관련 의혹이 줄줄이 거론되며, 향후 수사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전 정권의 책임 문제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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