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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2일 그동안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란 10대 의혹’을 제시하며 조은석 내란특검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공수처 및 공조수사본부, 검찰의 내란 수사는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치적 외압과 독립성 결여 등 여러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히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 주요 피의자들의 공소장과 수사 결과를 비추어 보더라도 그 후 드러난 수많은 의혹들은 수사하지 않은 채 맨 처음 공개한 김용현의 공소장과 대동소이했다”며 “진상 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고 그 후 드러난 증거들마저 외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란진상 조사단은 자료 수집, 관련자 면담, 제보 등을 통해 미처 밝혀지지 않은 핵심 의혹들을 발굴해왔다”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독립적 수사 환경이 마련된 만큼, 그간 축적한 조사 성과와 미규명된 핵심 의혹에 대해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이 제시한 ‘10대 의혹’은 △내란 모의 기획과 군사반란 죄 적용 △외환유치 의혹△노상원 수첩 △정보사 수사 2단 △사이버내란 의혹 △검찰 개입 의혹 △방첩사 블랙리스트 △영현백과 종이관 구매 △제2계엄 의혹 △수방사 수호신 TF 등이다.
특히 외환유치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단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24년 6월 상부로부터 작전이 하달됐고, 10월 초순과 11월 중순에 국가안보실, 경호처, 합참, 드론사가 합동으로 관여해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한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비행은 24년 6월, 7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했고, 노상원 수첩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에 대해서는 “12.3 내란을 실질적으로 설계했다는 노상원 수첩에는 1만 명 호송선 준비, 북의 공격 유도, 좌파세력 붕괴, 3선 개헌, 500명 수거 대상, 좌파 반국가세력 규정 등을 적시했다”며 12.3 내란 계획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첩 작성 경위 및 실행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제2계엄 의혹’은 국회에서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의결된 이후,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대책회의를 했고, 새벽 2시에 수방사 예하 부대인 52사단(광명)과 56사단(고양) 출동 가용 인원 파악을 긴급 지시했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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