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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나 외국기업과 거래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과 거래할 때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 의무를 몰랐더라도 과태료는 최저 100만 원이 부과된다.
금감원이 지난해 적발한 외국환 거래 위반 1137건 가운데 1,068건(71.8%)을 과태료 처분했다. 또 거래 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69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며 외국환 거래시 주의를 당부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거래 위반 사례는 해외직접투자였다.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주식 취득 및 환전은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해외 소재 회사에 직접 계약을 통해 투자하는 등 외환 거래가 발생할 경우 신고 의무가 생긴다. 내국인이 외국 법인에 자금을 송금할 경우 1달러라도 사전 신고가 필요하며, 기존에 신고한 내용이 달라질 때도 3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자금 거래가 발생할 때 사전 신고를 누락한 경우도 위반 사례로 포함됐다. 거래 통화나 금액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해외 부동산 상속 시 사전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외 증권 취득 시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의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때 사전 신고 또는 1개월 내 사후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도 법규 위반으로 간주된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시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는 1백만 원에서 많게는 위반 금액의 2~4%까지 부과될 수 있다며, 거래 은행에 자금 출처를 밝히고 해당 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출 및 유입되는 자금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 외환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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