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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3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하는 5차 수정안을 토대로 최종 협상에 나선다.
노동계는 올해 시급 1만 30원에서 14.7% 인상한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뒤, 1일 회의에서 4차 수정안으로 1만 1260원을 제출한 상태다. 경영계는 동결안에서 출발해 4차 수정안에서는 시급 1만 110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왔다.
현재 양측의 입장 차는 115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날 제출될 양측의 5차 수정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이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의 간극이 클 경우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심의촉진 구간이 제시되면 이 안을 토대로 공익위원 중재안 또는 노사 최종안을 두고 표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최종 결정의 캐스팅보트는 공익위원들이 쥐고 있다.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넘긴 가운데,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안을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게 된다.
한편, 지난 7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제3차 수정안으로 1만 1360원(13.3% 인상), 사용자위원은 1만 90원(0.6% 인상)을 제출했다. 이어 8차 회의에서는 각각 1만 1260원, 1만 110원을 제시한 제4차 수정안이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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