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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이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첫 단어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다.” 민생 안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은 이 대통령은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 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언론과 대통령의 일문일답이다.
▲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다음 주 관세 유예 기간 전에 완료될 가능성 있는지 궁금하다.
=관세 협상 이야기, 이거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을 사실 많이 했다.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올해는 한일 수교 60주년이 됐다. 한국에서는 광복 80년 됐는데 일본과의 옛날 김대중-오부치 선언처럼 공동 문서 같은 것을 마련할 생각이 있나?
=한일 관계에 관해서는 참 예민한 의제들이 많다. 저는 제가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일 관계는 가깝고도 먼 나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또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이기도 하다. 또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똑같죠. 또 미국과의 관계에서 특수한 동맹관계에 있다는 점도 같다.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여지가 많죠. 또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과거사 문제를 아직 서로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 과거사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도 고통받지만 아마 일본도 괴롭지 않겠나? 독도를 둘러싼 영토논쟁도 많다. 영토분쟁이라고 할 순 없다.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명확한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은 아니고 논쟁이 조금 있다. 이런 갈등 요소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 저는 이런 유연하고도 합리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과 협치 실현을 위해서 영수 회담을 정례화할 방안이 있는가?
= 야당의 불만은, 저도 최대한 그 불만이 뭔지 실질적인 논거가 있는 것인지 즉,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해본다. 만약에 타당하고, 합리적 근거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그 지적을 수용해서 교정해야 한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다. 끊임없이 대화할 생각이다. 못 만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영수 회담을 정례화할 거냐 문제는 고민해 보겠다. 우리는 모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리인들이기 때문에 굳이 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공적인 일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배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 4.5일제가 당연해지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사실 저도 모르겠다. 제가 4.5일제는 꽤 논쟁적 의제였는데 우리 야당에서도 4.5일제를 하자고 얘기를 결국 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우리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기는 하다. 내가 장시간 노동을 하니까 다른 데도 줄이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닐 거고. 그게 사회적인 흐름으로 정착되어 가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는 제가 어릴 때 공장을 다닐 때 한 달 내내 아예 안 쉬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한 달에 한 번은 쉬게 한다.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지나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은 쉬어준다. 그리고 어느 날은 매주에 한 번. 그러다가 어느 날 반공휴일이 생겼다. 그러다가 토요일도 아예 쉬게 되었는데 많은 일이 걸렸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다. 정책적으로. 시점은 특정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추경안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또 지급하실 생각도 있으신지?
=내수 진작을 위한 조치가 분명하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비 승수 효과가, 소비 유발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자영업 체감되는 골목 상권의 자영업자, 그다음 이런 지방 경제 이런 데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부자한테 뭐 15만 원이 큰돈이겠나?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15만 원은, 아니 50만 원은 정말 엄청난 큰돈이다. 그래서 재분배 효과도 있겠다. 일단은 뭐 추가할 계획은 없다. 그러나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
▲대선 때 공약했던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다.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해 본다면 수사를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 그러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거다.
▲지금 의정 갈등이 1년 반째 이어지고 있고, 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제가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에 대해서 미리 고심을 안 할 수 없지 않겠나? 그런데 그중에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바로 의료 사태였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 것 같다. 일단은 정부가 바뀌면서 뭐라 그럴까, 불신 같은 게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
의료 단체에서 우리 복지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 환영 성명을 냈더라,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희망적인 사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쨌든 국가적 손실도 매우 컸던 것 같다.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이것도 역시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복지부 장관이 빨리 임명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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