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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드라마를 보면 유언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 재벌 회장이 유언장을 써서 변호사에게 맡기는 이유다. 최근엔 자산가들이 유언 신탁을 가입한다. 부자들의 문화로 알려진 유언 문화가 일반인에게도 널리 퍼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이 7일 최저 가입금액이 1000만원인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우리은행 우리내리사랑 유어대용신탁(5000만원)과 하나은행 Living Trust(5억원)과 비교하면 최저 가입액을 대폭 낮췄다. 유언대용신탁은 고액 자산가 전유물로 여겼지만 KB국민은행이 대중화를 선언한 셈이다.
변호사를 활용한 유언장은 증인이 필요하고, 나중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유언장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되거나 유언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은행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재산 상속을 처리한다. 현금과 함께 부동산과 증권은 물론이고 각종 채권까지 상속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치매와 변심으로 생길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계약 시점 의사가 중요하다. 법원은 2015년 유언대용신탁 계약 취소를 요구한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언대용신탁이 유언만큼이나 효과적인 셈이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생전에도 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얻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후엔 지정한 상속인에게 유산은 물론 유산으로 얻는 수익도 돌아가게 된다. 상속인별로 조건을 달아 재산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혹은 사후에 유산을 물려준 후에도 고인이 생전에 정한 방식대로 수익을 운용할 수 있는 등 복잡한 상속 방식이 필요할 경우 유용하다.
우리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우리내리사랑 유언대용신탁’은 5억 원 기준으로 기본보수와 집행보수가 0.4%이며 10억 원 기준으로는 0.2%로 설정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KB위대한유산신탁’의 경우 10억 원 기준 기본보수가 신탁금액의 0.5%, 집행 시 1.0%를 취하고 있다. KB의 다른 상품 ‘간편형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집행보수는 자산의 0.1%로 설정돼 있다. 이외에도 은행별로 계약 조건에 따라 관리비 등 별도 보수가 약정될 수 있다.
신탁계약에 가입하더라도 민법상 보장된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 권리가 신탁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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