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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로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추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 여부가 확정된다. 공유재산이란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지하철 지하상가 등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박광섭 공유재산정책과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하철 지하상가 등의 공유재산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는 재난 피해시에만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가능한데 개정안은 재난 피해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사유로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박광섭 과장은 “경기가 많이 어려워져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지하철 상가는 통상적으로 재산가액의 5% 정도가 임대료로 책정돼 있는데 개정안 통과로 요율이 낮아지면 임대료 부담이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장은 경기침체 등의 경제위기 상황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지자체가 임대료 감경 대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임대료 경감 대상이다.
행안부 장관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한다.
국세청은 6일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내용을 담은 통계를 발표했다. 이는 1995년 통계 작성 이래 최다 기록이며 2023년보다 2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폐업 사유로 ‘사업 부진’이 1위를 차지했는데 그 비율은 50%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소매업과 음식점에 폐업이 집중됐다. 이 둘을 합한 폐업률이 전체의 약 45%를 차지했다.
‘자영업 100 만 폐업 시대’가 열린 주 원인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이 꼽힌다. 내수경기 침체, 대출금리 인상과 고물가 등은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자영업자의 매출에 직격탄을 날렸다. 자영업자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됐고 코로나19로 구매자의 소비 패턴이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오프라인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은 큰 타격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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