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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가 남산 일대 주거지역의 건축 규제를 크게 완화하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북쪽으로만 적용되던 일조권 규제를 남쪽으로도 선택 적용할 수 있게 해 지형적 불이익 없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구는 9일 ‘정남방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고시하고 일조권 규제를 정북방향에서 정남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구는 이번 고시로 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 등 남산 아래 주거지역에 보다 높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중구는 30여 년간 유지돼 온 남산 고도제한을 완화해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북쪽을 기준으로 한 일조권 규제가 남아 있어 주민들의 층수 확보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기존 규정은 주거지역 건축 시 북쪽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해 일조권을 보장한다. 건물 높이 10m 이하는 1.5m, 이를 초과하면 높이의 절반 이상을 띄워야 했다. 특히 ‘남고북저’(南高北低) 지형이 많은 중구에서는 북쪽 대지가 낮아 고저차 2분의 1 지점부터 건물 높이를 산정해야 하는 규정상 층수 확보에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구는 규제 방향 자체를 바꾸는 방안을 꺼냈다. 북쪽 대신 남쪽을 기준으로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건축 자율성을 넓혔다.
구는 이번 조치가 △남산 고도제한 완화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 △서울시의 한시적 용적률 완화 정책과 맞물려 남산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가로막던 벽을 걷어내는 적극행정의 일환이다”라며 “주민들의 일상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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