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특별법은 정치보복 입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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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정당 겨냥…기본 법체계 무시”
김용민 “내란재판 대비해 빠르게 처리”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09 15:03:21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김용민, 노종면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 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대해 ‘정치 보복 입법’이라며 반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일 △내란 제보자 처벌감면 및 민주교육 의무화 △내란사건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및 사회적 격리 조치 △왜곡된 인사의 원상복구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중단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9일 “해당 법안은 입법이라는 외양을 띠고 있지만, 사실상 정치보복 입법”이라며 “법이 특정인과 특정 정당을 겨냥하고, 기본 법체계를 무시하고 재조립됐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이미 내란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87조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돼 있고, 헌법 제84조 또한 대통령도 내란죄에 대해서 재직 중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헌법과 정당법을 통해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절차 등 제도적 조치도 이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관련 법령과 절차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박찬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입법을 새롭게 설계했다”며 “이는 명백히 기존 법체계 위에 정치적 의도를 얹은 입법권 남용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더욱 심각한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헌법적 책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법안에 포함된 ‘특별재판부 설치’ 조항은 이미 2018년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법안’ 논의 당시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검토 의견서를 공식 제출한 사안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헌 가능성을 알면서도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의 폭주일 뿐”이라며 “정치가 헌법을 넘어설 수 없다는 단순한 이치를 잊지 말라”고 말했다.

반면 법안 공동발의자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법안 처리는) 빠르게 가야 한다”며 “내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특별법에 따른) ‘내란 특별재판부’가 재판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수사받는 사람들이 빨리 자백하고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서 빨리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법을 처리하는 절차와 과정들은 논쟁적인 법이기 때문에 원내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잘 상의하면서 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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