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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9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과 정상회담 추진 구상 등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 나가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다”며 “정상회담이 협상의 모든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협상은 협상대로, 정상회담은 별개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간 통상·투자·안보 등 다양한 현안을 ‘패키지 딜’ 방식으로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관세 서한은 관세·비관세 장벽 중심이지만, 우리가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 투자, 구매, 안보 등 전반에 걸쳐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일정에 대해 위 실장은 “8월1일 이전이다 이후다 단정하지 않고,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한미 양측 모두 조속한 개최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상회담이 있느냐 없느냐가 관세 협상의 관건은 아니다”라며 협상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1일부터 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어 방위비 증액까지 언급한 것과 관련해 위 실장은 “우리가 방위비 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조5000억 원 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직간접적 지원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국방비 기여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방미에서는 SMA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안보 협의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사안 중 하나”라며 “전작권 환수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제로, 역대 정부도 추진해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다양한 현안을 패키지로 묶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견이 있더라도 신뢰와 동맹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위 실장의 이번 방미 결과에 대해, 미국의 통상 압박 국면 속에서 한국 정부가 외교·안보 카드를 적절히 활용해 포괄 협상을 시도한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하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인 방산, 에너지,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상호관세와 품목관세 압박을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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