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보건복지부에 복지서비스 분야 제도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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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 건의자료 전달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13 13:59:57

▲ 이상일(오른쪽) 용인특례시장이 11일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복지서비스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 시장은 11일 서울 JW매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어르신 돌봄 서비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아동돌봄센터 기준 변경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철회 등의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를 대표해 인구정책 유공 부문 대통령상을 받은 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에게 “일선 현장에서 접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 잘 살펴봐 달라”며 개선 필요성과 방안을 담은 자료를 줬다.

자료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세부기준 법령 정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보건복지부 소관 지방이양 전환사업 철회 등의 내용도 담겼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과 관련해 이상일 시장은 자료에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장기근속장려금을 확대해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면 숙련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도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요양보호사로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현행 6만 원인 장기근속장려금을 10만 원으로 5년 이상이면 8만 원에서 12만 원, 7년 이상 근무할 경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에도 몇 차례 보건복지부 측에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이 차관에게 아동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세부기준과 관련한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는 뜻도 전달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에 검토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용인특례시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며 “복지서비스를 시행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 의식인 만큼 변화와 발전이 이뤄지도록 보건복지부가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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