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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막고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급확대, 거래 정상화, 외국인 투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회의에서 정부이 대출규제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른바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반서민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3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는 통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면서 가격상승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서민의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외국인의 부동산투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치 속에서 자국민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외국인은 현금매수로 자산을 축척하는 상황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있다”며 “단순한 대출 규제가 아닌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국민이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희망을 짓밟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반서민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기반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과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가 희망의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권영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트랙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해다.
수도권에는 지속적인 안정화 대책이, 지방에는 구조조정대책과 함께 실수요 기반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잠깐은 진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언제든지 문재인 정부 시즌2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획기적인 공급 대책과 투기적 수요억제책 마련으로 시장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금융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 거점도시 중심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 SOC 개발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특위 차원에서 당 정책위와 협의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동산 매입 시 체류·전입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이 있는 입법과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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