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개시… 정부·국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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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극각 개정·반노동 정책 폐기 등 요구
이재명정부·더불어민주당 민노총 요구에 긍정적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7-16 12:10:4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여름 투쟁에 돌입했다.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친노동 행보를 보이며 민주노총의 요구사항도 정부와 국회에 집중됐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3시 서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16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과 서비스연맹은 사전대회를 개최한 후 본 대회에 합류한다.

서울 외에도 충북·세종충남·경남·경북·전북·전남 등 12곳에서 전국적으로 총파업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수도권에서 1만 명이 참가하고 전국에서는 3만 명이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대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며 투표 결과에 따라 24일 오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4일과 25일 상경 총파업 대회와 26일 서울역 광장에서의 산별 집중 투쟁이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목표로 △노동조합법 2조·3조 즉각 개정 △윤석열 정권 반노동 정책 즉각 폐기 △노정 교섭 쟁취 등을 내세웠다.

2일 발표한 총파업 선포 입장문에서는 △안전운임제 복원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폐지 △타임오프 기획 감사 등이 언급됐다. 이에 더해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도 요구했다. 이번 투쟁의 요구사항이 정부와 국회에 집중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다. 민주노총은 김재연 전 진보당 후보가 사퇴하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을 당시 내부 의견이 갈리며 일부 지도부가 사퇴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정부와 이전 정부와 비교해 친노동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친노동 정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재명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정부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정책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은 상당수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인 5월1일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5월16일에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안전운임제 재입법과 적용 범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또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은 7월3일 노조 회계 공시제도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단순히 특정 요구사항을 넘어 노동자들이 이끌어낸 새로운 시대의 민주주의와 노동 정의를 완성하기 위한 굳건한 의지의 표현이다”며 “민주노총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존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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