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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권한을 법적·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16일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금융학술지(JIMF) 공동 주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 정책 수행 구조상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각각 역할을 나누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 수단이나 미시감독 권한이 없는 만큼 정책 수행 과정에서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특히 2024년 8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이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며 10월과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단순히 금리 인하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에 맞춰 다른 정책적 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5년 1월 기준금리 인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용등급 하향 우려를 이유로 금리를 동결하고 대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늘려 성장률 저하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총재는 정책 조합이 시장에 그릇된 기대 심리를 심어줄 가능성도 언급하며 “여러 정책 수단을 조합하여 운용하는 경우 이를 시장에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시장과의 소통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기조연설 후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그는 “비은행 금융기관도 중요해졌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공동 검사권을 포함해 자료 제출 요구권 등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단순 자문 수준을 넘어서는 권한 확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관련해 한국은행은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DSR, LTV, CCyB 등 주요 거시건전성 규제 결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향후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며,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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