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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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국민의힘,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

이종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7-31 18:02:36

▲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검사 수사권의 근거 조문을 일괄 삭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됨으로써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시작한 민주당의 검찰개혁 절차가 일단락됐다. 검사의 제한적 보완수사권마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일인 오는 10월 2일 완전히 박탈된다. 이종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이종원 기자 jw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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