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위탁 근로자 고용유지·승계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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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확정…노무비 전용계좌 등 체계적 임금 관리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06 15:27:50

▲ 권병희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민가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유지·승계가 보장되고 위탁기관이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 근로조건이 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개최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처우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에 내·외부 전문가(10명 이내)로 구성된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관리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와 수탁기관 선정, 가이드라인 이행에 관한 사항 등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민간위탁 사무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모집·선정 시 △책정된 임금 지급 △퇴직급여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 등 금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 준수 등을 담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는다. 제출 내용 미 이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수탁기관은 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명시토록 했다.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란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수탁기관 변경과정에서 임의적 평가를 통해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

수탁기관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 보장을 위해 위탁기관은 계약금액 중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수탁기관에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토록 해 해당 계좌에 노무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위탁기관은 개별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을 확인하고, 노무비, 4대보험 관련 금액 등에 대해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감독하게 된다.

위탁기관은 수탁기관 관리자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근로조건·복지·작업환경, 위·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의 임금·복지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 임금 수준, 적용 가능한 임금체계모델, 소요예산 추계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민간위탁 분야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다”고 전제하고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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