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기획 > 송경학의 상속세이야기  
전체 | 부동산·재테크 | 정치·경제 | 역사·고대사 | 문학·인문·시사 | 세무·법률 | 라이프
기업운영시 발생하는 최근의 세무 이슈와 활용방안
<상법 제464조>에서는 "이익등의 배당의 기준"을「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각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2020.01.19 18:17)
특정상속인간 협의분할시 현금정산과 증여세과세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상속세과세표...(2019.12.29 11:51)
상속개시 전 인출 금융재산은 사전증여 해당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금융재산 사전인출로 인하여 상속세 신고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사전인출 금융재산이 배우자 통장으로...(2019.12.22 01:24)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균형점을 찾는 조세정책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늘고 수요는 감소하며,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줄고 수요가 증가한다. 재화의 가격은 이러한 수...(2019.12.15 11:39)
회수불능 해외매출채권 상속세 부담 가중
외상매출채권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자산가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외상매출채권...(2019.12.08 18:41)
총수익스왑(Total Return Swap)의 거래와 조세문제
TRS는 기초자산(reference asset)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한 TRS 지급인(TRS payer)이 약정된 수수료를 수령하는 대가로 TRS ...(2019.12.01 16:42)
상장사 대주주 요건 강화로 보유 종목주식 양도세 과세 [1]
일반적인 소액 개인투자자라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세법상 상장법인 대주...(2019.11.24 11:44)
부동산세제 구조 바꾸어야 우리나라 미래도 있어
경제학 이론에서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다.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욕구수요와 공급자가 제시하는 효용가격에 거래가 ...(2019.11.18 18:05)
가업상속시 주식보유기간과 조세문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7.11.26. 취득한 쟁점주식을 2017.6.10.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취득한 것이라서 피상속인의 쟁점주식 보...(2019.11.11 18:15)
다단계거래 과세권행사는 실질과세원칙 적용
갑 주식회사의 주주들이며 남매 사이인 을과 병 및 병의 배우자가 각자 소유 중인 갑 회사 주식을 을은 병 부부의 직계비속들에게...(2019.11.03 17:45)
사모방식 제3자배정 증여세는 납입기준일
쟁점법인은 2015.4.8.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고, 2014.4.30. 쟁점법인 신주를 청구인 OOO...(2019.10.28 18:50)
국외사업자 전자적 용역에 부가가치세 과세 시행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나 모바일 플랫...(2019.10.22 08:42)
유류분반환 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등으로 태아의 경우도 살아서 출생시 유류분을 가지게 된다. 민법상 유류분...(2019.10.14 12:10)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와 부과제척기간 조세문제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2019.10.07 18:44)
신주인수권 분리 매도 시 즉시 이자수익 실현
일반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방안에는 대출, 유상증자, 사채발행, 특수한 사채발행(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있는바, 신...(2019.09.30 18:50)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