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재기획 > 송경학의 상속세이야기  
전체 | 부동산·재테크 | 정치·경제 | 역사·고대사 | 문학·인문·시사 | 세무·법률 | 라이프
이익소각 시 자본감소에 준하여 배당소득세 과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2019.09.16 16:22)
채무면제 시 이익금액 만큼 증여재산가액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2019.09.08 17:55)
상장주식이라도 공모방식이 아닌 제3자 배정은 증여세 부과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으로써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①해당 법인...(2019.09.02 17:33)
최초 증여 당시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도 과세대상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 3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익에 해당...(2019.08.27 16:45)
내년부터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변경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이 10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등에는 15년이다. 다만, 계약에 ...(2019.08.18 18:02)
차등배당은 초과배당으로 과세권 행사
〈상법 제464조〉에서는 “이익 등의 배당의 기준”을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지급하도록 ...(2019.08.10 13:22)
특수관계자 개인간 자금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일반적으로 제3자와 금전거래를 할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지급을 약속한 기일에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금전...(2019.08.03 23:49)
기업승계에서의 자본이득세 과세방식의 필요성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정착되고 국세청의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소득 담세력을 측정하는데 일실의 위험이 없는 우리...(2019.07.29 17:34)
신탁을 통한 법률행위에 따른 조세문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2019.07.20 11:22)
명의신탁주식환원과 조세문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위장 · 공모관계가 아님을 과세관청에 입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들이 특수관계자인 ...(2019.07.07 15:51)
비거주자 자녀에 국내부동산 증여시 신고납부의무 꼼꼼히
부동산 가격 버블에 대한 논쟁과 함께 최근에 복잡한 세법개정까지 더해져 자산보유자들이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2019.06.29 10:40)
조의금, 축의금, 유학자금 등 상속증여세 쟁점정리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으면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재산적 가...(2019.06.23 09:55)
토지보상금에 대한 세제감면과 상속세 유의점
이번에는 서울외곽지역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 및 지장물에 대한 세금문제를 다루어 본다. 토지보상금과 지장물에 대한 양도소득...(2019.06.15 11:2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주요 심판례 분석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상속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업상속...(2019.06.09 19:29)
상속세 주요 조사사례… 사전증여재산 등
정밀 금융조사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처 명의로 대형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까지 지불한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2019.06.03 12:56)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