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칼럼 > 송경학의 상속세이야기  
전체 | 부동산·재테크 | 정치·경제 | 역사·고대사 | 문학·인문·시사 | 세무·법률 | 라이프
로봇세 과세방안 연구는 미래 소득양극화 대안의 해법
로봇은 이미 구축된 지식을 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할 수 있고 업데이트되는 신경망(neural network)을 통해 20년 이내...(2020.07.06 18:51)
보편적 기본소득제에 따른 조세정책의 시사점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2020.06.28 17:34)
중소기업 법인CEO의 기업운영에 따른 세무 주요 쟁점
01. 〈상증법 제41조의 2〉규정상 초과배당시 주의할 점〈상증법 제41조의2〉에서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2020.06.10 16:30)
법인CEO의 기업운영에 따른 세무이슈와 상속세
01. 법인의 가지급금은 상속세 신고시 부채로 인정안 될 가능성 높아 법인의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빌려가는 회계...(2020.05.27 18:20)
맨큐의 핵심경제학에서 배우는 조세비용
정부의 과다한 조세부과는 오히려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과 거래량을 감소시켜 시장규모를 축소시켜 경제적 순손실...(2020.05.09 14:22)
롱테일법칙(long tail)과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조세정책
19세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 1848∼1923)가 개미를 관찰했을 때 개미의 20%만이 열심히 일한...(2020.04.25 11:25)
혼합경제 속에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조세의 기능
복지국가를 비롯해 현대의 모든 경제는 혼합경제이다. 혼합경제란 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가 혼합된 경제를 말한다. 모든 경...(2020.04.18 10:57)
부동산세제 명료함과 단순 그리고 거주이전의 자유
우리나라 부동산세제를 몇 가지 특성으로 요약하자면, 세제의 복잡성, OECD국가와 비교해‘높은 거래세, 낮은 보유세’구조, 짧아...(2020.04.14 10:01)
보유세 정책의 문제점과 부동산 조세의 총량규제 필요성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38).”고 하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2020.04.04 12:34)
국가개입의 실패와 고장난 시장경제 그리고 조세정책
경제성장에서‘국가와 제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MIT 경제학과 교수인 애쓰모글루는 그의 저서「국가는 왜 실패하는가」(2012)에...(2020.03.28 12:08)
보유세의 선행조건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인하
수요는 능력을 갖춘 사람의 욕구다. 소득이 작으면서 강남의 수십억 아파트를 사고 싶다고 해서 수요가 될 수는 없다. 수요는 구...(2020.03.21 10:10)
조세정책도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고려해 설계
우리나라의 경제사회현상을 관찰해 보면 톱니효과에 매몰되어 이제는 후퇴할 수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 많다. 세입대...(2020.03.14 17:20)
성장하고 진보하는 사회 속에서 차선의 조세정책 실현
조세정책에서 최선의 조세는 조세부과 전후 동일하게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중립적인 조세를 성...(2020.03.07 11:35)
성장주도 정책이 조세징수의 초과부담을 최소화
유럽에서 특이한 세금 징수 방법으로는 세리(稅吏)가 있었다.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은 사실 상당히 힘이 많이 드는 일...(2020.02.29 16:33)
부동산세제 구조 바꿔야 우리나라 미래도 있어
경제학 이론에서 시장의 가격은 수요과 공급의 원칙이다.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욕구수요와 공급자가 제시하는 효용가격에 시장에...(2020.02.22 16:28)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