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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에서 종사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9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7일 5개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관련기관 32만8298개의 운영·취업자 216만771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아동 관련 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이다.
이번 점검결과를 적발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는 4명, 취업자인 경우는 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4명(운영자 3명, 취업자1명) △교육시설 3명(취업자 3명) △의료시설 2명(운영자 1명, 취업자 1명) 순이었다.
복지부는 적발된 9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 기관에 시설 폐쇄 및 취업자 해임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2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업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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