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원 
로 연일 마스...'))
연일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결국 유화책을 꺼냈다. 마스크를 불법으로 매점매석하더라도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유예해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발표했다.
이 기간에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는 처벌을 유예 받고 신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자진신고 내용은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
이번 특별 자진신고는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매점매석이 더욱 은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다. 물가안정법 제26조에 따르면 매점매석 행위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익명성을 보장하고 포상금 또한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의 활동을 촉진하고 매점매석 사업자의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에 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www.clean.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기재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합동점검반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국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달 6일부터 단속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에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토대로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물량을 조달청 계약을 통해 신속히 시장으로 유통시킬 예정이다”며 “매점매석에 대한 처벌 절차를 신속히 진행·엄벌하여 매점매석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