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내부고발자 포상금 ‘20억’으로 상향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사회·노동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입법예고…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사용범위 확대

홍대업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3-12 17:13:22

▲ 보건복지부는 12일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신고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스카이데일리DB]

7월부터 사무장병원과 부당청구를 하는 불법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이 상향 조정되고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 결제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으로 개설된 사무장병원이나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해당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및 그 밖의 직원 등을 포함하며,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고용돼 있거나 고용됐던 사람도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7월 발표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사무장병원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율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3일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공개내용, 공개 제외사유,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신설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가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100분의 10 이상을 그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와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이 규정은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과 관련된 처방에 따른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했다.정부는 현재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통해 임산부에게 60만원을, 다태아 임산부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의 개선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토록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납부 의무자의 의사에 반해 과오납급을 보험료 등에 충당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는 합리적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본인부담률을 개선했다.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외래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기존 60%에서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기관으로 회송시 회송료의 본인부담 면제 및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을 해줄 경우 원격협의진찰료와 자문료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이를 통해 7월1일부터 1인실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지원하는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병원의 2, 3인실 보험 적용에 따라 그동안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의 지원을 중단하고 일반병상 의무보유비율 상향 조정을 했지만 아동과 산모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여기에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50% 적용 대상인 아동병원과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홍대업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홍대업 기자 dbho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