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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김종갑 文실정 침묵은 국민기만 직무유기

스카이데일리 칼럼

김신기자(s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3-23 0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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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편집인
전기의 발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으로 평가 받아 왔다. 단순히 한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가 원활하게 유지되는 데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전기다. 전기가 사라진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끔찍하다. 집집마다 전기제품 가동이 중단되는 단순한 사태부터 공장마비, 도로마비 등 사실상 사회 전체가 아비규환(阿鼻叫喚)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품이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전기의 생산·공급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 소유의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국내 전역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의 대부분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1989년 설립된 한성전기회사를 모태로 하는 한전은 1961년 주식회사 개념으로 출발, 1982년 정부가 전액 출자한 공기업의 형태로 바뀐 뒤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한전은 영위 사업 자체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다 보니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감이 막중하다. 한전 뿐 아니라 한전을 이끄는 주요 임원들도 마찬가지다. ‘한전의 위기는 곧 국민, 나아가 사회 전체의 위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그릇된 생각이나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경영상의 패착은 곧장 엄청난 국민 피해로 연결된다는 게 여론의 중론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한전 수장에 오른 김종갑 사장은 공익과 동 떨어진 행보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한전은 물론 국민 전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 침묵을 지켜온 결과다. 김 사장은 오히려 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몸소 이행하기 바빴다. ‘전원개발 및 전력수급 안정’이라는 한전의 설립 취지에 어긋나더라도 대통령의 결정이라면 순응하고 따르기 급급했다. 계속된 비판과 국민적 질타에도 김 사장의 태도는 한결 같았다.
 
국민기업의 사장인지 대통령 사기업의 사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김 사장의 행보는 엄청난 국민 피해를 낳고 있다. 결국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할 한전의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6년 143.44%에 불과했던 한전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86.83%까지 올랐다. 탈원전 및 친환경 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에 기인한 결과다. 한전은 2019년 연결기준 2조2635억원의 손실을 냈다. 한전의 순이익은 2015년 13조4164억 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상태다.
 
김 사장은 문 대통령의 친중 정책에 호응하는 경영 행보로도 논란에 휩싸였다. 얼마 전 한전은 중국 기업을 전력 사업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는지를 두고 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실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저가이긴 하나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지 못한 중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국내 전선·전력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에너지 안보에 해당하는 전력망 사업에 중국기업 입찰 허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문 대통령의 친중 행보를 염두한 결정으로 보여진다.
 
심각한 국민 피해가 불 보듯 뻔한 데도 지속적으로 문 대통령의 실정에 침묵하고 호응하는 김 사장의 경영 행보는 공익이 아닌 사익 때문이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한전 사장 자리가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임명권자의 비위를 맞춰 자리를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결국 임기를 꽉 채우기 전엔 지금의 경영 기조를 고집할 가능성이 커 국민 피해는 앞으로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김 사장 입장에선 공기업 수장으로서 정부 정책에 호응했을 뿐 스스로 한 결정이 아니라고 항변할 순 있겠으나 어디까지나 핑계에 불과하다. 침묵과 호응 자체가 심각한 잘못이다. 국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정부 결정에 침묵한 것은 한전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직무유기라 볼 수 있다. 한전이 입은 피해를 국민들이 메워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익을 채우기 위해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지 싶다.
 
이미 되돌리긴 늦었다. 김 사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로 봤을 때 지금의 체제로는 결코 예전의 한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안타깝게도 문 대통령이 말 잘 듣는 김 사장을 내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김 사장 스스로 욕심을 버리고 물러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더 이상 지체 한다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로지 국민과 한전만을 생각할 수 있는 헌신적인 인물이 한전의 새로운 수장으로 등장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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