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늘고 수출 줄고…지적재산권 무역수지 8억달러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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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중심으로 적자기록…게임사 등 수출 감소 영향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3-24 14:43:57

▲ 지난해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무역수지가 8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적자폭을 키웠다. 사진은 게임 박람회 현장. [사진=스카이데일리 DB]

지난해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무역수지가 8억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6억1000만달러) 대비 적자폭을 키웠다. 국내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수출이 감소한 반면 외국인투자기업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수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한은)은 24일 발표한 ‘2019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대기업 및 외투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 증가로 특허 및 실용신안권(-18억9000달러)의 적자 폭이 전년(-16억5000만달러) 대비 확대된 점 등이 적자폭 확대를 견인했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도 1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년 3억달러 흑자에서 적자 전환했다. 이 중 상표권이 국내 대기업, 외투 중소·중견기업의 상표권 수출 감소로 12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프랜차이즈권은 국내 게임회사 등의 프랜차이즈권 수출 감소로 11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실적은 13억2000만달러 흑자였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이 18억달러 흑자로 연간 기준 최대 흑자를 기록한 점은 위안으로 남는다. 이 중 데이터베이스가 15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연간 기준 최대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문화예술저작권은 1억8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연간 기준 역대 최소 적자폭이다.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 증가세가 돋보였다.

기관형태별로는 외투 중소·중견기업이 34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외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수입증가에 따른 것이다. 국내 중소·중견기업는 20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년(24억9000만달러) 대비 흑자폭이 줄었다. 국내 게임사들의 수출 감소가 이를 견인했다.

반면 국내 대기업의 경우 음악영상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등 수출 증가에 기인해 8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최초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외투 대기업은 특허·실용신안권 수입 감소로 3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년(-4억1000만달러) 대비 적자폭이 줄었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36억8000달러) 등을 중심으로 8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20억1000만달러), 베트남(23억2000만달러) 등에 대해선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대비 흑자폭이 줄었다.

[강주현 기자/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