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사들, 대규모 SOC사업 참여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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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의무공동도급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의결…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4-01 13:40:31

▲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그동안 소규모 국가 SOC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었던 지역 건설사들은 앞으로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19조6000억원 규모의 전국의 총 22개 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 건설사는 물론 협력·하도급 업체의 자재·장비·인력고용 등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시행령을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 중 SOC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가 적용된다.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현행 규정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은 78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만 입찰참가가 가능해졌다. 적용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중 국도, 산업단지 조성,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22개 사업으로 19조6000억원 규모다.

구체적 사업목록을 보면 △국도 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 △국도 21호선 천안 동면-진천 △국도 77호선 태안 고남-창기 △국도 7호선 울산 농소-경주 외동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 21호선 순창 인계-쌍치 △ 국도 27호선 곡성 석곡IC-겸면 △ 국도 3호선 이천 장호원-여주 가남 △국도 46호선 남양주-춘천(제2경춘국도)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국도 77호선 여수 화태-백야 등의 도로건설 사업이다.

또 △울산외곽순환(미호-가대) △석문산단 인입철도 △대구산단 인입철도 △산재 전문공공병원(울산) △새만금 신공항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고속화 △경부고속선 평택-오송 2복선화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세종-청주 고속국도 등의 건설사업으로 시행 예정일인 3일에 맞춰 제정 고시된다.

고시 사업 중 지역업체 의무 참여 비율을 보면 국도, 산단 인입철도, 보건,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은 지역업체가 4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가 허용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은 지역업체 비율 20%까지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발주 또는 착공되는 △산청 신안~생비량 도로건설사업 △신안 압해~해남 화원 도로건설사업 △여수 화태~백야 도로건설사업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공사 진행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해당지역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건설협회 추산 결과 지역의무공동도급을 40% 적용할 경우 9만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역에서는 국가가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할 경우 지역 업체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만 지역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 업체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한 “좀 더 많은 지역 업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만큼은 열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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