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
국내에 거주하는 김증권씨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을 조사한 결과 1103건에 대해 과태료·경고 등 행정제재 조치하고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고 1일 밝혔다. 총 1170건 가운데 기업이 689건(58.9%), 개인이 481건(41.1%)을 차지했다. 행정제재 1103건을 제재 유형 별로 보면 과태료 605건(54.9%), 경고 498건(45.1%) 등으로 조사됐다.
거래 유형 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전체 1103건 중 602건(54.6%)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전대차 148건(13.4%), 부동산투자 118건(10.7%), 증권매매 34건(3.1%) 등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해외직접투자·부동산의 경우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상당수를 차지해 거래당사자가 신고의무 자체를 모르거나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의무사항 별로는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전체의 51.5%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변경신고 22.7%, 보고 21.1%, 지급절차 4.7% 의무위반 순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기업)는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본거래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외국환거래를 말한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 보고의무 위반 비중이 33.7%로 다른 거래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후에도 거래단계별로 증권취득, 청산 등 보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전대차는 변경신고 비중이 58.1%로 가장 높다. 거래조건의 단순 변경도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른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의 영업점별 외환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환은행, 증권사 등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이 고객 대상 법규상 의무사항 안내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 빈도가 높은 위반사례 등 소비자 유의사항 홍보를 강화하고 관세청 공동설명회도 실시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