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환원…실소유자 확인제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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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해지·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증여 및 양도 등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0-05-10 11:47:31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때 고려되어야할 세무문제

명의신탁의제란 등기·등록 등에 의하여 공부상 소유관계의 표시를 다르게 표시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은 가급적 빨리 원래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이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1996년 9월 30일 이전은 7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경우를 구제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제도이지 세금마저 면제해주는 제도는 아니다.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받아도 명의를 신탁했을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명의수탁자가 배당을 수령했다면 실제 소유자에게 명의를 환원하면서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신탁 시점부터 제척 기간이 15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신탁시점을 잘 체크한 뒤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한가지 방법은 명의신탁의 해지를 할 수 있다. 이 방법에서 실명전환을 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세포탈목적이 없어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의 입증방법은 정형화된 것은 없지만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의 불입내용, 유상증자를 할 때 증자대금의 불입내용 등에 대해 은행계좌를 통하여 실제 주금 납부자를 확인하고, 회사에서 배당을 실시하였다면 배당금이 실제 소유자에게로 흘러들어간 과정으로 입증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입증방법도 가능하지 않다면 실제주주가 명의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의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은 명의자의 고령화에 따른 상속 등과 같은 분쟁의 해결, 가업승계를 위한 정지작업을 하는데도 효과적이다.

조세포탈목적이 없다는 사실의 입증이 불가능에 가깝다면 조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조세를 부담하고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예상되는 부담세액이 납부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면 실명전환을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될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은 명의신탁주식을 원래 실질 소유자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증여하는 방법은 현재 신탁주식의 가치를 바탕으로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 명의신탁 당시보다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한 경우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매매로 할 것인지 증여로 할 것인지 사전에 세금문제를 고려해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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