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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개헌’

[신간]일본 자위대 해외파병 개헌 언제든 가능하다

미국 후방지원 명분 ‘자위군’ 노골화···올해 신헌법 시행의 해로 선언한 아베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5-13 17: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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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지음, 논형, 2만9000원
아베를 비롯한 일본 개헌세력의 개헌론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을 위협하고 동북아의 헌법 정치에 미치는 의미를 분석한 신간 ‘아베의 개헌’(논형)이 출간됐다.
 
이 책은 비무장 평화주의를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비무장 평화주의)를 일단 놓아둔 채 자위대를 제9조의 2(또는 제9조 제3항)에 덧붙여 명문화하려는 의도를 구체적으로 적시, 동북아의 주변국들이 경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를 ‘개헌 책동’이라고 규정한 저자는 일차적으로 일본의 자위대를 합헌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차적으로는 헌법 제9조를 무력화하고 대미 종속하의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못박는다.
 
실제로 아베 신조 일본수상은 지난 2017년 5월 3일 헌법기념일을 맞아 우익단체인 일본회의가 주최하는 집회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2020년을 신헌법 시행의 해로 삼겠다”고 공언했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 있었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이른바 ‘가헌론’을 추진하겠다고 내세웠다. 1946년 11월 3일 제정되고 이듬해인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된 일본 헌법은 지난 74년간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은 채 유지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저자는 아베가 이 같은 헌법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강경한 속내를 경계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한다.
   
자위대는 위헌적이지만 자위대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 존재하는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 왔다. 일본 국민들도 제9조에 대해 대체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지만 자위대에 대해서는 다수가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자위대법에 대해 위헌심사를 담당하는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저자는 일갈한다. 따라서 자위대법은 국회에서 다수결로 성립한 법률에 근거해 존재하는 기묘한 현상이 계속돼 ‘위헌적인 합법’ 상태라는 설명이다.
 
저자는 “현행 일본 헌법은 아시아 국가와 민중들에게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문서다”며 “그 문서에 자위대가 명시되게 되면 헌법위반 상태인 자위대는 면죄부를 받는다. 이어 미군의 후방지원을 위한 해외파병에 날개를 달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지난 2015년 ‘중요영향사태법’, ‘존립위기사태법’, ‘선박검사법’, ‘자위대법 개정안’ 등이 일본판 동물국회의 난장판 속에서 강행 통과됐다. 이중 ‘중요영향사태법’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아니더라도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투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곳이면 미군 등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휴전선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무력충돌 지점으로부터 떨어져 있어 전투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부산에 상륙해 미군의 후방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식이다. 후방지원의 내용도 확대돼 탄약보급 및 발진 준비 중인 전투기 등에 대한 급유까지 가능해졌다. 사실상 병참 등을 위해 상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헌법 개정은 언제든 가능한 준비상태에 있다는 것이 책의 골간을 이룬다. 아베가 총재로 있는 자민당은 지난 2017년 제48회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과반수를 넘는 284석을 획득해 연립여당인 공명당 등을 합하면 374석을 확보, 중의원 개헌 발의선인 2/3의 개헌세력을 확보했다. 이후 2019년 제25회 참의원 총선거에서는 연립여당 등 개헌세력이 참의원 개헌 발의선인 164석에 불과 4석 모자라는 160석을 얻었다.
 
저자는 개헌에 호의적인 여론이 조성되면 개헌대열에 합류할 의원들이 나타나 개헌이 어렵지 않은 국면으로 보았다. 따라서 아베의 개헌에 대해 최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조언한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저자 이경주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일본 히토쓰바시(一橋)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독일 DAAD 지원 방문학자와 미국 UC Berkeley에서 방문연구 교수를 지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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